- 서울특별시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본회의 통과
- 지방재정 자율성 침해 우려, 서울시의회 강한 비판 황철규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세계뉴스 = 윤소라 기자] 서울특별시가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을 위해 3,500억 원의 예산을 추가로 조달하는 방안을 확정했다. 이는 서울특별시의회 본회의를 통해 통과된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포함된 것으로, 서울시는 지방채 발행과 기금 융자 등을 통해 재원을 마련할 계획이다.

서울시의회 황철규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이번 예산안 심사에서 중앙정부의 사업으로 인해 지방자치단체가 과도한 재정 부담을 떠안게 됐다며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그는 "지방재정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무책임하게 재정 부담을 전가하는 방식의 정부 주도 사업이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번 예산안의 핵심은 서울시가 부담해야 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예산 3,500억 원이다. 서울시는 이미 가용 재원을 모두 사용한 상황에서 추가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지방채 발행과 기금 융자를 통해 자금을 확보하는 방안을 선택했다. 이로 인해 서울시는 연간 300억 원의 이자 부담을 추가로 지게 됐다.

황 위원장은 서울시가 지방비 분담률이 25%로 고정돼 있어, 경기도보다 더 많은 부담을 지게 된 점을 지적하며, 중앙정부가 일방적으로 분담률을 정한 것은 지방재정 자율성을 침해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정부 주도 사업은 전액 국비로 추진하는 것이 맞다"며, 소비쿠폰의 실효성과 부작용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황철규 위원장은 "세금이 취약계층의 근로의욕을 높이는 선별적 지원에 쓰이는 것이 더 가치 있다"며, "과도한 지방비 부담과 사업 효과성 논란에도 불구하고 이미 소비쿠폰이 발행된 상황에서 시민들의 기대를 외면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그는 "미래 세대에 빚 부담을 전가하는 정책이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며,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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