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택공급·교육재정·노후학교 개선 '주교복합' 모색
- 지방교육재정 안정 확보와 유보통합·교원 ▲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은 21일 오전 김영배 서울시당위원장 주재로 '교육정책협의회'를 열고 정근식 서울시교육감, 서울지역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과 지역위원장, 서울시의회 원내대표단 등과 서울 교육정책 전반을 논의했다.

[세계뉴스 = 윤소라 기자]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과 서울시교육청이 서울 교육 현안 전반을 놓고 첫 공식 협의 테이블을 마련했다. 주택공급과 교육재정, 노후 학교 개선을 동시에 풀기 위한 '주교복합' 구상부터 교원 보호, 유보통합, 지방교육재정 안정화까지 폭넓은 의제가 논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은 21일 오전 김영배 서울시당위원장 주재로 '교육정책협의회'를 열고 정근식 서울시교육감, 서울지역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과 지역위원장, 서울시의회 원내대표단 등과 서울 교육정책 전반을 논의했다.

이날 협의회에서 가장 눈에 띈 제안은 학교와 주거시설을 결합하는 이른바 '주교복합' 모델이다. 학교 부지를 활용해 주거시설을 함께 조성함으로써 주택공급을 늘리는 동시에 교육재정을 확충하고, 노후 학교의 교육환경을 개선하자는 취지다. 서울시교육청은 이와 관련해 대규모 재개발 사업과 연계하는 방식의 가능성을 설명하면서도, 기존 학교용지를 활용할 경우 장기적인 교육 수요를 면밀히 고려해야 한다는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지역사회에서 요구가 커지고 있는 학교시설 개방 문제도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운동장·체육관·수영장 등 학교시설을 주민에게 더 넓게 개방하는 방안을 검토하면서, 이에 따른 관리 책임과 운영비 부담, 자치구와의 역할 분담 등이 함께 논의됐다. 학교의 교육활동을 해치지 않으면서 현장의 관리 부담을 줄이고, 동시에 주민 이용을 확대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 정비와 운영 방식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유보통합과 관련해서는 어린이집과 유치원 간 지원 격차를 줄이는 방안이 논의됐다. 특히 어린이집 급·간식비 지원과 지방재정 부담 완화 문제를 점검하며, 안정적인 유보통합 추진을 위해 필요한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지에 대한 의견이 오갔다.

최근 사회적 관심이 집중된 교원 보호 문제도 테이블에 올랐다.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 개선 필요성이 강조되면서, 아동복지법·아동학대처벌법 등 관련 법령 개정이 과제로 제시됐다. 참석자들은 교권 보호를 위해 국회의 입법 역할이 결정적이라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서울시당은 이날 논의된 입법·예산 과제를 정리해 중앙당 및 국회 관련 상임위원회와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서울시당과 서울시교육청은 협의회에서 나온 과제들을 함께 검토하고, 시당-교육청 실무협의체를 가동해 국회·교육청·서울시의회가 공통 과제의 우선순위와 기관별 역할을 구체화하기로 했다.

서울시교육청은 별도로 지방교육재정의 안정적 확보와 학교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을 요청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 개편에 따른 현장 우려와 재정 확보 과제를 설명하면서, 관련 입법·재정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학생 수 감소뿐 아니라 노후 학교시설 개선, 유보통합, 특수교육 등 변화하는 교육 수요를 종합적으로 반영한 재정 지원이 이뤄져야만 양질의 교육환경을 유지·조성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날 협의회에는 김영배 서울시당위원장과 남인순 국회부의장, 한정애 사무총장, 고민정·김남근·김영호·박민규·서영교·오기형·이해식·전현희·정태호·진성준·채현일·황희 의원 등 국회의원 15명을 포함해 지역위원장 23명이 참석했다.

서울시의회에서는 이상훈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과 이소라·양송이 시의원이, 교육청에서는 정근식 교육감과 김천홍 부교육감 등 관계자 8명이 자리해 총 34명이 참석했다. 이번 협의회는 서울 교육 현안을 놓고 국회·교육청·지방의회가 삼자 협력 체계를 모색하는 출발점이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 세계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