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기 내 대통령 세종집무실 완공 및 실제 집무 시작 목표
- 국회 세종의사당·행정 인프라 동시 추진 국가 중추기능 이전 가속 ▲  이재명 대통령.

[세계뉴스 = 정서영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임기 안에 대통령 세종집무실을 완공하고 실제 국정을 세종에서 수행하겠다는 구상을 공식화하며 행정수도 세종 시대에 속도를 내고 있다. 단순한 청사 신축을 넘어 국가 운영체계의 공간적 중심을 세종으로 옮기겠다는 의지를 공개적으로 못 박으면서, 수도권 일극 체제를 흔드는 '사실상 행정수도 이전' 선언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이 대통령은 11일 세종시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우리 정부 임기 내에 세종집무실 시대를 열고, 마지막 국무회의도 세종집무실에서 개최한다는 자세로 총력을 다해야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이 임기 마지막 국무회의의 개최 장소까지 세종으로 특정한 것은 세종집무실을 임기 이후로 미룰 수 있는 장기 과제가 아니라, 임기 안에 가시적인 성과를 내야 하는 핵심 국정과제로 못 박은 발언으로 해석된다.

대통령 세종집무실은 그동안 행정수도 완성 논의의 상징적 과제로 거론돼 왔지만, 실제 집무 기능을 어느 수준까지 옮길지, 완공 시점을 언제로 할지에 대해선 명확한 로드맵이 제시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 대통령이 "세종집무실 시대"를 언급하며 "마지막 국무회의도 세종집무실에서"라고 못 박은 것은, 단순 집무실 설치를 넘어 실질적인 국정 운영이 가능한 수준의 공간과 인프라를 임기 안에 갖추겠다는 시간표를 제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대통령은 수도권 과밀이 한국 사회의 구조적 문제를 증폭시켜 왔다고 진단했다. 그는 "이미 한계에 이른 수도권 일극 체제는 부동산 문제, 교육 문제, 청년문제, 극단적인 양극화 등 현재 우리 사회의 모든 중대 문제의 출발점"이라며 "국토균형발전은 이 같은 대한민국의 고질병을 고치고, 전국이 고르게 성장 기회를 누리는 모두의 성장시대를 여는 핵심 열쇠"라고 강조했다. 세종집무실 추진을 수도권 규제나 지방 지원 차원을 넘어, 국가 구조 개편의 수단으로 규정한 셈이다.

세종은 참여정부 시절 행정수도로 설계된 이후 각 부처 이전과 함께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성장해 왔지만, 대통령 집무실과 국회 본회의장이 여전히 서울에 남아 있어 '반쪽짜리 행정수도'라는 평가를 받아왔다.

이 대통령은 "국토균형발전을 상징하는 세종이 명실상부한 국정의 중심축으로 확고하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국가 중추기능의 안정적 이전에 힘을 모아야 하겠다"고 말하며 세종의 위상을 '행정기관 집적도시'에서 '국정 중심도시'로 격상시키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이를 위해 대통령 세종집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을 동시에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는 방침도 분명히 했다. 이 대통령은 "대통령 세종집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에 속도를 내고 관련 인프라 정비 또한 차질 없이 진행해 주시기 바란다"고 정부에 주문했다. 세종에 대통령과 국회 기능이 함께 자리 잡을 경우, 현재 서울에 집중된 국정 컨트롤타워의 상당 부분이 세종으로 이동하는 효과를 낳게 된다.

대통령은 세종을 둘러싼 법·제도 정비도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행정수도 문제는 과거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이후 '행정중심복합도시'라는 절충적 형태로 추진돼 왔지만, 대통령 세종집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이 본격 가동되면 사실상 행정수도에 준하는 위상이 형성될 수 있다.

이 대통령이 세종집무실 건립을 "국가 운영체계의 공간적 변화를 완성하는 핵심 과제"로 규정한 것은, 물리적 이전과 함께 제도적 기반을 지속적으로 보완하겠다는 메시지로 읽힌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나온 발언은 향후 정부 추진 방향에 대한 일종의 '정치적 마감 시한'도 제시했다. "임기 내 세종집무실 시대" "마지막 국무회의도 세종집무실에서 개최"라는 표현은 세종집무실 사업을 차기 정부로 넘기는 방식의 단계적 이전이 아니라, 현 정부 임기 안에 완공과 실제 집무 개시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겠다는 의미다. 이에 따라 설계·예산 확보·관련 법령 정비·교통·통신 등 행정 인프라 구축까지 전 과정을 압축적으로 진행해야 하는 과제가 정부 앞에 놓이게 됐다.

이 대통령은 "국토의 중심인 세종과 충청이 새로운 균형발전 시대를 이끄는 중심이 될 수 있도록 범정부적으로 최선을 다하겠다"고도 밝혔다. 세종·충청권을 균형발전의 전진기지로 삼겠다는 구상과 함께, 수도권-비수도권 간 구조적 격차를 완화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전략 거점으로 세종을 재정의한 셈이다.

결국 이날 메시지의 핵심은 명확하다. "임기 안에 세종집무실을 완성하고, 마지막 국무회의를 세종에서 열겠다"는 대통령의 직접 발언으로 세종집무실 완공 시점이 임기와 사실상 연동되면서, 향후 정부의 성패는 세종집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 그리고 관련 행정 인프라를 얼마나 신속하고 완결성 있게 구축하느냐에 달리게 됐다. 세종이 단순한 행정기관 집적지를 넘어 대한민국 국정의 실질적인 중심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 향후 정부의 추진 속도와 정치권의 후속 논의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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