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국시민연합 ‘박원순 시장·민노총’ 고발, 국민권익위원회 앞 기자회견
민노총 서울본부에 '서울혁신파크' 무상임대…리모델링비 35억 지원도

▲ 3일 국민권익위원회(세대문구 사무소) 앞에서 대한민국애국시민연합 등은 박원순 서울시장과 민주노총 관계자를 고발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 세계뉴스

[세계뉴스] 차성민 기자 = 박원순 서울시장이 민노총에 35억 리모델링 지원과 민노총 서울본부 측에 서울 은평구에 있는 舊질병관리본부 자리를 사무실을 무료로 제공했다는 언론보도 내용을 근거로 시민단체들이 결국 박원순 서울시장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대한민국애국시민연합 사이버감시단(이하 애국시민연합)과 유관순어머니회 등은 지난 3일 오후 2시 서울 서대문구 국민권익위원회 사무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민권익위원회와 검찰에 박원순 서울시장과 민주노총 관계자들의 처벌을 촉구했다.

애국시민연합 관계자들은 "2006년에 신설된 지방재정법 편성 원칙에 따르면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는 단체에는 지방재정지원을 금지하고 있다"면서 "이를 어긴 박원순 서울시장과 민노총을 지방 재정법 위반과 직권 남용 등으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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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국시민연합 측은 "그동안 수많은 불법 시위를 주도하면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처벌 받은 단체 또한 지방예산을 받을 수 없도록 하는 '예산편성불가원칙'이 2010년에 신설됐음에도 박원순 시장은 이를 어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박원순 서울시장은 당선되자마자 2011년 12월 민노총에게 강북 근로자 복지관 자리를 제공한 것은 물론 2012년 1월 4일에는 '서울시 근로자 복지시설 및 운영조례'를 일부 개정해 '시장은 자치구에서 근로복지 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경우 예산 범위에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해 민노총을 도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애국시민연합은 "이후 지금까지 5억 원 가량의 서울시 혈세가 민노총 서울본부 관리비로 지원됐고, 현재 무상으로 사용 중인 사무실 비용만 해도 면적을 기준으로 월 1,000만 원으로 계산할 때 10억 원 가량에 이른다"면서 "서울시가 이번에 민노총 서울본부의 새 사무실 리모델링에 35억 원을 지원하겠다고 밝힌 것은 박원순 시장이 문제가 있음을 알면서도 시민 혈세를 도둑질해 지원하는 것"이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또 박원순 서울시장의 민노총 서울본부 지원 문제를 거론하면서 "이는 누가 보더라도 민노총을 지원하는 것이며, 선거 운동에 대한 보은성 지원이 분명하다"면서 "국민권익위원회와 검찰은 박원순 서울시장과 서울시 공무원, 민노총 관계자들의 불법행위를 철저히 조사해 혈세가 엉뚱한 곳으로 새는 것을 반드시 막아달라"고 촉구했다.

애국시민연합 등 시민단체가 이처럼 흥분하게 된 이유는 박원순 씨가 서울 시장에 취임한 뒤 민노총 서울본부에 상당한 특혜성 지원을 해준 것 때문이다.

민노총은 2011년 10월 서울시장 재보선 선거에서 박원순 후보를 공개적으로 지지했다. 박원순 후보는 시장에 당선된 뒤 민노총 측에 '특혜'를 베풀었다는 흔적들을 곳곳에서 찾을 수 있다.

또한 애국시민연합은 ‘한국경제(4월 3일자)’ 보도를 인용하며 박원순 후보는 시장에 취임한 직후 불법파업으로 해직된 지하철 공사 민노총 조합원을 복직시켰고, 주진우 前민노총 정책국장을 서울시 노동정책을 총괄하는 노동보좌관에 임명했다.

박원순 후보가 서울시장이 된 지 두 달만인 2011년 12월에는 舊질병관리본부 터인 은평구 불광동 강북근로자복지관 자리를 민노총 서울본부에게 내줬다. 형식적으로는 서울시가 민노총 서울본부에게 ‘위탁관리’하는 방식이었지만 실제로는 사무실을 무료로 내준 셈이라는 비판이 일었다.

게다가 서울시는 월 1,000만 원씩을 민노총 서울본부의 관리비 명목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한다.

한편 민노총 서울본부가 2016년 5월 현재까지도 사용 중인 강북근로복지관 위탁 계약이 끝난 지 1년 4개월이 지났으며, 변상금조차 내지 않고 있는데도 서울시는 손을 놓고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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