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제 시의원, 오세훈-SBA 청년스타트업 지원정책 바로 잡아야

정서영 기자

segyenews7@gmail.com | 2023-11-20 09:34:04

- 창업허브 입주, 벤처캐피탈(VC) 추천기업에 1차 심사 면제 등 불공정 게임
- 2022년 성수 입주경쟁률 추천기업 1.5:1, 일반기업 43:1로 추천기업 29배
- 1천억원 규모 기 투자받은 기업과 타 지역 소재지 기업 입주하기도


[세계뉴스 정서영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김인제 의원(더불어민주당·구로2)은 14일 기획경제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창업보육시설 입주에 민간기업 추천기업에 유리한 불공정한 입주공모로 일반 스타트업 이 들러리가 되고 있는 문제를 드러내고 지적했다.


서울시는 2017년부터 예비, 초기 스타트업을 육성하고 우수·성공 스타트업을 지원하기 위해 공덕동 (舊)한국산업인력공단을 활용하여 서울스타트업 허브를 설치했다. 현재 서울시는 서울경제진흥원(SBA)에 운영을 위탁하여 성수, 창동 등에 스타트업 허브를 추가하여 위탁 운영 중이다.


그런데, 서울시 창업허브 입주는 초기 스타트업을 발굴하고 지원하기 위한 목적에서 벗어나 벤처케피탈(VC) 추천기업을 우선하여 입주공모가 이루어지고 있었다.


서울경제진흥원이 2020년 8월 창업허브 입주공모에 파트너스 추천 트랙을 신설, 벤처케피탈(VC)과의 파트너 협약을 통해 VC가 추천한 기업에 서류심사 면제 등의 혜택 부여와 창업허브 입주사를 대규모로 모집할 경우에는 파트너스사와 일반기업을 통합모집하고, 공실발생으로 인한 소규모 모집일 경우에는 파트너스사 추천을 위주로 모집했다.


이와 같은 불공정한 입주공모로 인해 ‘2022년 성수 창업허브’ 입주공모의 경우 VC 추천기업 입주경쟁률은 1.5:1인 반면, 일반기업은 43:1로 일반기업의 입주경쟁률이 무려 28.7배 가량 높았다. ‘2022년 공덕 창업허브’의 경우 VC 추천기업 입주경쟁률은 1.5:1인 반면에, 일반기업은 27.7:1로 일반기업의 입주경쟁률이 무려 18배 가량 높았다.


2022년 성수 창업허브의 경우 선발기업 18개사 중 11개가 VC 추천기업, 공덕 창업허브는 77개사 중 무려 62개사(80%)가 추천기업으로 서울시 창업허브가 VC 추천기업 중심으로 운영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심지어 2022년 성수허브 입주를 위한 모집공고(’22.7.28.~8.12.)시 VC 추천기업에 대한 서면심사 면제는 당초 모집공고 상에 없었으나 서울경제진흥원 내부 보고자료에서 추가됐다. 공모에 응한 일반기업은 VC 추천기업이 서면심사를 면제받아 상대적으로 불리한 조건으로 심사를 받게되는 사실을 알 수 없었다. VC 추천을 받지 못한 초기 스타트업은 그들만의 리그에 들러리로 참여한 셈이다.


공덕허브와 성수허브는 2020년부터 2022년까지 매년 파트너스 추천사가 공모에 참여한 일반 스타트업보다 많이 입주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민간에서 이미 천억원대 투자를 받아 2022년 260억원 이상의 매츌규모로 초기 스타트업 규모를 넘어선 기업을 입주시키거나, 서울에 주된 사업장이나 연구시설 등이 위치할 것을 입주기준으로 하는 창업허브에 타 지방에 본사와 사업장을 둔 기업도 입주해 있었다.


베어로보틱스는 22년 9월부터 23년 9월까지 성수창업허브 입주. 베어로보틱스는 같은 해 3월 1천억원대 투자유치 및 2022년 262억 초과 매출 달성했다. 또한 2023년 8월, 공덕허브에 입주한 “큐어스트림”은 본사는 대구시에, 기업부설 연구소는 포항시에 위치하고 있다. 마곡허브(M+)에 2022년에 입주한 “다자요”라는 스타트업은 제주도에서 사업자등록 및 현재 홈페이지 상 주소지도 제주도로 되어있다. 사업내용도 제주도에 소재한 빈집을 재생해서 호텔이나 관광지로 활용하는 것이다.


김인제 시의원은 “최근 오세훈 서울시장이 위축된 투자시장 상황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 스타트업 대표들을 만나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가 급속하게 줄어든 시기엔 서울시와 같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이 굉장이 중요하다’고 한 말을 무색하게 만들었다”고 지적하고, 서울경제진흥원(SBA / 대표 김현우)에 위축된 투자 심리로 어려움을 겪는 스타트업을 발굴, 지원하도록 하는 정책 변화를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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