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1년 담양군 창평면 삼천리에 군부대와 예비군 사격장이 들어섰다. 강산이 네 번 넘게 바뀌는 동안 창평 주민들은 총성을 일상의 소음으로 견뎌 왔다.

2007년 아시아 최초 슬로시티로 인증받은 '느림의 고장' 창평에 총성이 멈추지 않는 모순을, 언제까지 주민들에게만 감수하라고 할 것인가.

국방부는 '국방개혁 2.0'에 따라 전국 208개 예비군훈련장을 40개 과학화 훈련장으로 통합하는 사업을 추진해 왔다. 노후 훈련장을 현대화하고 훈련 여건을 개선하겠다는 취지 자체를 반대할 이유는 없다.

문제는 통합의 무게가 창평에 쏠리고 있다는 점이다. 국방부는 광주와 인근 지역 대대를 창평으로 통폐합해 운영하려 하면서도, 정작 창평 주민과 담양군에는 충분한 설명과 협의를 하지 않았다. 국가의 안보 정책이 지역 주민의 삶터에 직접 영향을 미친다면, 최소한의 절차는 일방 통보가 아니라 협의여야 한다.

현재 창평 예비군훈련장 이전은 '기부 대 양여' 방식을 전제로 논의되고 있다. 담양군이 새 부지에 훈련장을 지어 국방부에 기부하고, 그 대가로 창평의 기존 부지를 넘겨받는 방식이다.

그러나 지난 10월 주민설명회에서 공개된 용역 결과는 현실의 벽을 보여준다. 총사업비는 약 2092억원으로 추산됐지만, 기존 부지 개발로 거둘 수 있는 수입은 약 870억원에 그친다. 결국 담양군이 메워야 할 돈은 약 1222억원이다. 올해 담양군 전체 예산의 5분의 1에 가까운 규모다. 군 재정으로 감당할 수 없는 돈이다.

더 큰 문제는 이 방식 자체가 구조적으로 농촌에 불리하다는 데 있다. 옛 부지 개발이익으로 이전비용을 충당하는 구조라면, 땅값이 높은 대도시가 아니고서는 처음부터 계산이 맞기 어렵다. "옮기고 싶으면 비용을 대라"는 말은 결국 농촌 주민에게 "이전을 말하지 말라"는 말과 다르지 않다.

훈련장을 들인 것도 국가였다. 규모를 키운 것도 국가였고, 통폐합을 계획한 것도 국가다. 더욱이 국방은 지방사무가 아니라 국가사무다. 국가의 필요로 시작된 사업이라면, 그 비용 역시 국가가 책임지는 것이 순리다.

국방부가 창평에 실내사격장을 짓겠다는 계획도 근본 해법은 아니다. 소음을 일부 줄일 수는 있겠지만, 훈련장을 그대로 존치시키는 방안일 뿐이다. 국가 예산으로 과학화 훈련장을 새로 조성할 계획이라면, 45년간 희생을 감내한 창평에 덧대어 짓기보다 주민 피해가 적은 곳에 새로 조성하는 편이 갈등을 줄이고 예산을 제대로 쓰는 길이다.

군사시설 이전과 통합을 위해 마련된 '국방·군사시설이전 특별회계'라는 국가 재원도 이미 있다. 창평 예비군훈련장 이전은 국방부가 부지 선정부터 건설까지 국가 재정으로 직접 책임지는 국가사업이 돼야 한다.

이전이 완료될 때까지 주민 피해를 줄일 방안도 주민과 머리를 맞대고 마련해야 한다. 그리고 45년간 국가에 내어준 창평의 땅은 담양군과 주민이 함께 활용 방안을 세워, 주민의 삶터로 되돌려야 한다.

창평 주민들은 안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 45년 동안 국가 안보의 무게를 묵묵히 나눠 져 왔을 뿐이다. 이제 그 짐을 내려놓게 해 달라는 요구가 지나칠 수는 없다.

기부 대 양여라는 계산서만 내밀 것이 아니라, 국가가 직접 이전을 책임져야 한다. 그것이 창평 주민의 45년 희생에 대한 최소한의 예우다. 총성 대신 돌담길의 발소리가 들리는 창평을, 이제는 국가가 돌려줄 차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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