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도권매립지 직매립 감축에 따른 서울시 생활폐기물 처리대책 점검
- 마포 자원회수시설 사업 중단 원인 분석 및 주민 체감형 지원방식 재검토 요구 ▲ 김정환 서울시의원은 4일 열린 제339회 임시회 기후환경본부 업무보고에서 마포 자원회수시설 건립사업은 2020년부터 약 6년간 추진됐지만 결국 중단됐고, 이 과정에서 약 45억 원의 매몰비용과 별도의 소송비용까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세계뉴스 = 전승원 기자] 서울시가 2030년까지 수도권매립지로 반입하는 생활폐기물을 '제로'로 만들겠다고 밝힌 가운데, 서울시의회에서 이를 뒷받침할 자원회수시설 현대화와 주민 수용성 제고 방안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김정환 의원(더불어민주당, 동작1)은 4일 열린 제339회 임시회 기후환경본부 업무보고에서 수도권매립지 반입 제한에 따른 서울시 생활폐기물 처리대책과 자원회수시설 현대화 추진계획을 집중 점검했다.

서울시는 자원회수시설의 대·소정비 기간 등에 발생하는 폐기물 처리를 위해 올해 수도권매립지 직매립 물량 8만2천 톤을 할당받았으며, 향후 이를 단계적으로 감축해 2030년에는 수도권매립지 반입을 '제로'로 한다는 방침이다. 김 의원은 "매립지 의존도를 줄여야 하는 만큼 기존 자원회수시설 현대화와 안정적인 폐기물 처리체계 구축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특히 마포 신규 자원회수시설 건립사업 중단 문제를 짚고, 사업 실패의 원인 규명을 강하게 요구했다. 마포 자원회수시설 건립사업은 2020년부터 약 6년간 추진됐지만 결국 중단됐고, 이 과정에서 약 45억 원의 매몰비용과 별도의 소송비용까지 발생했다. 그는 "오랜 기간 행정력과 예산을 투입하고도 사업이 중단됐다면 단순히 주민 소통 부족이라는 평가에 그쳐서는 안 된다"며 "어디에서 문제가 발생했는지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기후환경본부는 마포 주민들과의 소통과 수용성 확보가 충분하지 못했던 측면이 있었으며, 특히 소송 과정에서 입지선정위원회 구성과 관련한 절차적 문제가 확인된 만큼 향후 사업을 다시 추진할 경우 법적 흠결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행정 절차의 하자와 주민 설득 과정의 미비가 사업 중단의 핵심 요인으로 드러난 셈이다.

김 의원은 자원회수시설에 대한 주민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지원 방식 전반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현재는 법정 간접영향권 밖 지역에 대해서 자치구를 통한 별도의 지원이 이뤄지고 있지만, 이러한 간접 지원만으로는 주민들이 정책의 혜택을 체감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그는 주민 개개인이 변화를 직접 느낄 수 있는 지원방식 도입을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정환 의원은 "자원회수시설은 안정적인 생활폐기물 처리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기반시설인 만큼 시설 확충의 필요성만 강조해서는 주민의 동의를 얻기 어렵다"며 "마포 사업 중단을 값비싼 교훈으로 삼아 법적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고, 사업 초기부터 주민과 충분히 소통하면서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지원방안까지 함께 계획하라"고 당부했다.

서울시가 수도권매립지 의존도를 줄이고 자립적인 폐기물 처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향후 추진될 자원회수시설 현대화와 신규 설치 과정에서 마포 사례를 반복하지 않는 것이 관건이라는 지적이 의회 안팎에서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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