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내 스마트기기 사용 제한 방식 및 자율 규제 방안 논의
- 학생생활규정 제·개정을 위한 민주적 절차 모색

[세계뉴스 = 차성민 기자] 서울시교육청이 교내 스마트기기 사용 규정을 둘러싼 갈등과 논쟁을 공개적으로 풀기 위한 대토론회를 연다.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감 정근식)은 '휴대전화 등 스마트기기 사용 제한 관련 대토론회: 스마트한 우리, 더 스마트한 규정 만들기'를 개최하고, 교육공동체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협력적 방안을 모색한다고 밝혔다.

▲  대토론회 웹포스터.

이번 토론회의 핵심 의제는 두 가지다. 첫째는 학교 안에서의 스마트기기 사용 제한 방식이다. 전면 수거를 포함한 강력한 제한 조치부터, 학생·교사 간 상호 합의에 기반한 자율 규제, 학습용 대안 기기 활용 방안까지 폭넓게 논의된다. 단순히 '허용이냐, 금지냐'를 넘어, 실제 학교 현장에서 적용 가능한 구체적 모델을 찾겠다는 취지다.

둘째 의제는 토론 결과를 학생생활규정에 반영하는 민주적 절차를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다. 교육청은 관련 법률을 근거로 학생, 교원, 학부모의 의견이 균형 있게 반영될 수 있는 제·개정 절차를 모색한다는 방침이다. 학생 인권과 학습권, 교사의 교육권, 학부모의 보호 책임이 충돌하는 지점을 조정하는 '룰 메이킹'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행사에는 학생과 교원, 학부모 등 학교 구성원은 물론 외부 전문가도 참여한다. 교내 스마트기기 사용에 대한 찬반 입장 발표를 시작으로, 대안 방안 논의, 자유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된다. 각 이해당사자가 직접 의견을 밝히고 상호 질문·토론하는 방식으로, 사전 결정된 안을 일방적으로 설명하는 설명회 형식과는 차별화된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이번 토론회는 교육 공동체가 직접 목소리를 내며 민주적 절차를 경험하고, 모두가 공감하는 균형 잡힌 해결책을 모색하는 뜻깊은 자리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스마트폰 사용 제한 등 학생생활규정 제·개정 과정에 민주적 협의가 학교 문화로 확고히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번 대토론회에서 제기된 의견과 제안을 수렴해 각 학교의 학생생활규정 개정 논의에 참고 자료로 제공하고, 향후 가이드라인 마련에도 활용할 계획이다. 스마트기기 사용을 둘러싼 규제가 단순한 통제가 아니라, 교육공동체가 함께 만든 규범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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