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직접 건설해 공급한 물량은 8가구뿐
- 갈수록 임대주택 공급량·안정성 떨어져
- "건설형과 매입형 임대주택 사업 저조" 질타

[세계뉴스 전승원 기자] SH공사 김헌동 사장이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장 시절에 임차형인 전세임대와 장기안심주택은 사실상 전세보증금을 지원하는 제도지 임대주택 공급이라 할 수 없는데 역대 시장들이 임대주택 공급 실적을 부풀렸다고 비판 했으나 이를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올해 서울주택도시공사가 공급한 임대주택 중 직접 건설해 공급한 물량은 1개 단지 8가구에 불과했다. 반면 전세보증금을 지원해주는 방식의 임차형 임대주택 공급이 전체의 67.6%에 달해 자가당착에 빠진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서울시의회 강동길 의원(민주당, 성북3)이 SH공사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9월말 현재 올해 임대주택 공급 물량은 8,806호다.

▲ 최근 3년간 임대주택 유형별 공급현황.

이 중 SH공사가 건설해 공급한 물량은 0.1%인 8호, 재건축 정비사업의 공공기여분과 다가구, 원룸주택 등을 매입해 공급하는 매입형 임대주택은 32.3%인 2,844호, 그 외 67.6%인 5,954호는 기존 주택을 임차해 저소득층 입주자와 무주택 서민에게 전세 보증금을 지원하는 임차형인 전세임대주택과 장기안심주택이다.

건설형과 매입형 임대주택은 공공이 주택을 보유하면서 안정적으로 임대주택을 공급할 수 있고 공급량이 누적될수록 공공이 소유하는 임대주택이 늘어나는 효과가 있다. 그 중에서도 건설형은 시장에 공급되는 주택의 수가 늘어나므로 부동산 시장 안정에도 기여하는 반면 매입형은 시장의 주택수가 늘어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차선이라 할 수 있다.

SH공사가 주택을 지을 수 있는 택지가 점점 부족해지는 상황에서 지속적으로 임대주택을 공급하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볼 여지도 있다.

▲ 최근 10년간 임대주택 공급현황.

반면 전세임대와 장기안심주택 등 임차형 임대주택은 저소득층 입주자와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비용 부담을 완화시키는 효과는 있지만, 많이 공급한다고 해서 서울시의 임대주택 재고가 실질적으로 늘어나는 효과를 내지 않는다. 그러나 통계상으로는 임대주택 공급으로 잡힌다.

김 사장은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장 시절에는 임차형인 전세임대와 장기안심주택은 사실상 전세보증금을 지원하는 제도지 임대주택 공급이라 할 수 없는데 역대 시장들이 임대주택 공급 실적을 부풀리기 위해 공급해왔다고 주장한 바 있다.

때문에 임차형 임대주택을 공공임대주택으로 인정하지 않는 김헌동 사장이 반값 아파트에 매몰돼 본연의 임대사업의 방향을 못잡고 갈지자 행보를 보인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김 사장은 SH사장 임기 3년 중에 1년을 남겨두고 있다.

최근 3년간 임대주택 유형별 공급현황을 보면 2021년 36.6%이던 임차형 임대주택의 비율이 2022년 45.9%에 이어 올해는 9월말 현재 3분의 2가 넘는 67.6%까지 늘어났다. 이는 실적 부풀리기 답습의 전형적인 수법으로 읽힌다.

서민 입장에서는 가장 안정적이고 좋은 임대유형이라 할 수 있는 건설형은 2021년 고덕강일13단지 국민임대 336호, 장기전세 339호, 도시형생활주택 세곡2단지 87호 등 794호가 공급됐지만, 2022년 공덕동 크로시티 행복주택 350호 등 367호로 줄었고, 올해는 9월말 현재 초행지붕 정릉 8호가 유일하다.

▲ 최근 3년간 건설형 임대주택 공급내역.

강동길 의원은 “해가 갈수록 임대주택 공급량이 줄어들 뿐 아니라 공급하는 임대주택의 안정성도 떨어지고 있다. 김헌동 사장이 경실련 시절 비판하던 SH공사의 임대주택 공급실적보다 현재 상황이 오히려 더 안 좋다”고 맹비난했다.

또한 “3년 임기의 마지막 해를 앞두고 있는데 시민단체에서 활동한 부동산 전문가라면 공공이 안정적으로 보유하면서 저렴한 임대료로 장기간 거주 가능한 임대주택을 어떻게 공급할 것인지 임기 내에 청사진은 제시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추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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