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종 칼럼니스트

[세계뉴스 = 박근종 칼럼니스트] 서울 아파트값이 들썩인다. 주간 상승률은 2018년 이후 최고치를 경신했고, ‘한강 벨트’와 경기권까지 상승세가 번지고 있다. 소비자심리지수와 주택가격전망지수 모두 급등하며, 시장은 과열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이러다간 ‘패닉바잉’과 ‘영끌’이 재현될 수 있다.

문제는 심리다. 집값은 오를 것이라는 기대가 시장을 자극한다. 실수요는 물론 투기적 수요까지 쏟아지며, 가격은 걷잡을 수 없이 오른다. 정부가 주택정책의 시그널을 제대로 주지 못하면 이런 기대는 더욱 증폭된다. 지금 상황은 명백한 ‘초기 과열’이다.

정부는 7월 초 부동산 대책 발표를 예고했지만, 이미 시장은 달아오를 대로 달아올랐다. 규제지역 확대, 대출 규제 강화 등이 논의 중이나 공급 확대에 대한 분명한 청사진은 아직 없다. 시장은 정부가 언제, 어떤 방식으로 공급하겠다는지를 알고 싶어 한다. 그게 없다면 대책은 반쪽짜리에 불과하다.

정책은 타이밍이다. 뒤늦은 대책은 의미 없다. 서울과 수도권의 아파트값 상승세를 꺾으려면 지금이 골든타임이다. 불붙기 시작한 시장을 진정시키기 위해선 대출 규제, 세제 조정, 공급 확충이 동시에 가동돼야 한다.

시장 혼란의 원인을 단순히 수요 탓으로 돌리는 것은 무책임하다. 공급 부족은 사실이며, 정책 불확실성이 투기 심리를 부추긴 것도 부인할 수 없다. 정부는 불안정한 메시지를 걷어내고, 신뢰할 수 있는 종합대책을 신속히 내놔야 한다.

부동산은 국민의 삶과 직결된다. 더 이상 구호나 원론으로는 부족하다. 지금 필요한 건 확고한 의지와 실천이다. 시장 기대심리를 정확히 읽고, 선제적으로 제어하는 것, 그것이 정부의 책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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