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뉴스 = 전승원 기자]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주택공급정책특별위원회(위원장 오기형)가 청년 주거난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서울 도심의 신축매입 청년주택 현장을 찾았다. 주택공급 부족이 사회적 화두로 떠오른 가운데, 공급 물량 확대와 함께 '청년이 실제로 살 수 있는 집'을 어떻게 늘릴 것인지가 핵심 의제로 떠올랐다.

위원회는 지난 8일 서울 종로구 소재 신축매입 청년주택에서 현장 간담회를 열고 청년 주거문제 해결과 신축매입임대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통계와 계획 위주의 점검을 넘어, 실제 공급 현장에서의 애로사항과 개선 과제를 직접 확인하겠다는 취지로 마련됐다.

이날 간담회에는 더불어민주당 오기형·이용선·김남근 국회의원, 김이탁 국토교통부 차관, 이상훈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 서울시의회 박유진·이소라·박희정·김인제·임규호·함대건 의원, 김형남 청년미래연석회의 수석부의장과 청년 등 약 20명이 참석했다. 국회·정부·지자체·공기업·청년이 한 자리에 모여 청년 주거정책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한 셈이다.

LH 서울본부는 브리핑에서 현재 서울 지역에서 매입임대주택 약 3만2,000호를 운영 중이며, 신축매입임대주택 누적 약정 물량은 약 2만8,000호에 이른다고 밝혔다. 특히 2025년에는 서울에서만 역대 최대 규모인 약 1만1,000호의 신축매입 약정을 추진, 도심 내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대폭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제시했다.

다만 올해 공급 실적은 목표 달성을 위해 보다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다. 2026년 8월 말 기준 신축매입 착공 실적은 전국 목표 4만4,359호 중 1만469호, 서울 목표 1만791호 중 2,550호로, 전국·서울 모두 약 23.6%의 달성률에 그치고 있다. 그럼에도 서울의 신축매입·매입임대 공급 규모는 오세훈 시장 재임 기간(2022~2024년) 연평균 1,588호 수준을 이미 넘어선 것으로 평가된다.

LH 서울본부는 공급 속도를 끌어올리기 위해 인력·절차·자금지원의 전면 개선에 나섰다고 설명했다. 우선 신축매입임대 업무 인력을 120% 수준으로 추가 배치하고, 사전컨설팅과 일정관리를 전담하는 조직을 운영해 현장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 사업자의 공정 관리와 공사 진행을 지원하기 위해 직접관리 방식을 도입하고, 지역별 담당 인력을 지정해 공급 과정의 병목을 줄이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사업 절차 단축도 핵심 과제로 제시됐다. 접수 물량을 최대한 확보하고 심의 물량을 확대하는 한편, 사전컨설팅을 통해 사업자의 애로사항을 사전에 해소해 접수부터 약정까지 걸리는 기간을 기존 약 100일에서 약 55일 수준으로 절반 가까이 줄인다는 목표다. 이를 통해 공급 속도를 높이면서도 품질과 안정성을 함께 확보하겠다는 구상이다.

민간 사업자의 참여를 끌어내기 위한 자금지원 강화도 병행된다. 토지 확보 단계에서는 사업자의 자기자본 비율을 높여 초기 사업 추진력을 확보하도록 하고, 착공 단계에서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를 통한 착공자금 지원을 연계한다. 준공 및 하자 처리 단계에서는 LH의 매입대금 지급 구조를 개선해 토지 매입부터 착공·준공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민간 사업자가 안정적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이날 참석자들은 청년주택 공급이 단순한 숫자 경쟁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점에 공감했다. 청년의 일자리와 학교, 대중교통과의 접근성이 좋고, 합리적인 임대료와 관리비,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안정적인 장기 거주 가능성이 함께 담보돼야 '실제 거주 가능한 집'이 된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특히 신축매입임대주택은 공공택지 조성이나 대규모 정비사업보다 상대적으로 빠르게 도심 내 주택을 확보할 수 있는 수단인 만큼, 속도와 더불어 청년의 생활권과 수요에 맞는 입지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오기형 위원장은 "청년 주거문제는 단순히 집 한 채를 제공하는 문제가 아니라, 청년이 일하고 배우며 결혼과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생활 기반을 만드는 문제"라며 "공급계획의 숫자만이 아니라 청년들이 실제로 원하는 지역에서, 감당 가능한 비용으로, 가능한 한 빨리 입주할 수 있는 주택을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남근 국회의원은 오세훈 시장 재임 기간의 매입임대 공급 축소를 비판하며 신축매입임대의 적극적 확대를 주문했다.

그는 "오세훈 시장은 연평균 1,588호 정도로 매입임대 주택공급을 소홀히 했다. 이는 직전 3년에 비해 68.8%나 감소한 수치"라며 "신축매입임대주택은 도심에서 신속하게 공급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기 때문에 더 적극적으로 공급해 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 현장에서 확인한 공급 절차와 자금조달의 어려움을 적극 보완하고, 인력·행정절차·금융지원이 유기적으로 작동하도록 국회와 정부, LH, 서울시가 함께 챙기겠다"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주택공급정책특별위원회는 앞으로도 청년·신혼부부·무주택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주택공급 현장을 지속 점검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정책 개선과 제도 보완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공급 물량 확대와 함께 주거의 질을 높이는 이중 과제를 어떻게 풀어낼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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