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뉴스 = 박근종 칼럼니스트] 국가채무가 1,300조 원을 넘어설 위기에 처하면서 이재명 정부의 확장재정 정책이 논란의 중심에 서고 있다.

국회예산정책처와 재정정보 포털 '열린 재정'에 따르면, 올해 6월 말까지 중앙정부의 채무잔액은 1,218조 4,000억 원으로, 지난해 말보다 77조 2,000억 원 증가했다. 이에 따라 올해 연말 국가채무는 1,300조 6,0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국가채무의 급속한 증가는 국채 이자 비용의 급증을 초래하고 있다. 지난해 정부가 국채 이자로 부담한 비용은 28조 2,206억 원으로, 올해는 30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정부 총예산의 4.4%에 해당하며, 국방비 예산의 절반 수준이다. 국채 만기가 집중되는 내년에는 차환 발행 압력과 금리 상승으로 인해 이자 부담이 더욱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대규모 국채 발행을 통해 공약 이행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으나, 재정 건전성 악화와 국가신용등급 하락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국가채무 증가가 신용등급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국제 신용평가사들의 경고가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는 재정 투입의 우선순위를 미래 성장동력 확보에 두고, 경제 체질 개선을 위한 구조개혁을 병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정부는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국정과제 이행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할 계획이지만, 세수 부진과 단기 차입 증가로 인해 이 계획의 실현 가능성은 불투명하다. 세수 결손이 이어지며 올해도 큰 폭의 세수 공백이 예상되고, 한국은행에서의 단기 자금 차입이 역대 최대 수준에 이르는 등 재정 상황은 여의치 않다.

재정 건전성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소모성 지출을 줄이고, 성장 잠재력을 높이는 투자에 집중해야 한다. 또한, 신성장 산업을 발굴하여 세입 기반을 넓히는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 확장재정이 경기 활성화를 위한 마중물이 되기 위해서는 정부의 책임 있는 선택이 중요하다.

국가채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재정 투입의 우선순위를 미래 성장동력 확보에 두고, 경제 체질 개선을 위한 구조개혁을 병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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