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투본, 국민노후 생존권 결의대회 열고 강력 반발

▲ 28일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대타협이 결국 실패로 돌아가면서 여의도에 8만명이 모여 집회를 열고 격렬히 반발했다. © 세계뉴스

[세계뉴스 전승원 기자]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대타협이 결국 실패했다. 공무원단체는 여의도에서 8만명이 참석한 가운데 집회를 열고 격렬히 반발했다.

28일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국민대타협 기구는 최종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한 채 활동이 종료됐다. 이에따라 내주부터 실무기구를 꾸려 단일안 도출을 위한 2라운드 협의에 들어간다.

새누리당 유승민,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은 30일 주례회동을 열어 공무원연금 개혁안 내용과 실무기구 명칭·활동기간, 개혁입법안 처리 일정 등을 논의하기로 했다.

새누리당은 여·야·정·노의 합의안을 마련하기 위해 구성된 대타협기구 산하 실무기구의 활동시한을 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새정치연합은 공적연금에 대한 개혁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충분한 논의를 하자며 맞서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앞서 대타협기구는 전날 전체회의를 열어 실무기구 구성 등 11가지 합의사항을 담은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는 것으로 사실상 활동을 마쳤고, 미진한 쟁점에 대해서는 실무기구를 구성해 협의를 계속해나갈 것을 양당 원내대표에 요청하기로 했다.

▲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국민대타협 기구는 최종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한 채 활동이 종료됐다. 이에따라 내주부터 실무기구를 꾸려 단일안 도출을 위한 2라운드 협의에 들어간다.  © 세계뉴스

대타협 활동 종료를 앞두고 공무원단체 반발은 최고조에 달했다. 공적연금강화를 위한 공동투쟁본부(공투본)는 28일 오후 2시부터 여의도공원 문화마당에서 8만여명의 공무원·교원이 참가한 가운데 ‘공무원연금 개악저지 결의대회’를 열고 공무원연금 개악 저지 및 강화를 촉구했다.

공투본은 이날 행사에서 “90여일 동안 진행된 국회 국민대타협기구 활동에도 불구하고 집권세력의 막후 방해로 인해 최종적 타협을 이뤄내지 못한 데 대한 항의와 더불어 국민연금을 비롯한 공적연금 강화를 통해 국민노후 생존권을 지켜내겠다”고 결의했다.

이날 행사는 30여분간 사전행사, 오프닝 공연, 투쟁사 및 연대 발언, 영상물 상영, 대회결의문 낭독 등으로 진행됐으며 본대회 이후에는 국회의사당 앞까지 거리행진으로 이어졌다.

▲ 거리로 나선  공무원들  © 세계뉴스

[공투본 결의문] 대한민국 건국 이래 오로지 나라와 국민을 위해 목숨마저 아끼지 않고 멸사봉공하면서 온갖 고통을 견뎌 온 백만 공무원 및 교원과 오백만 가족들은 지금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해 있다.

나라가 어려우니 참고 견디면 노후는 국가가 책임져 주겠노라는 약속만 믿고 ‘희망고문’ 당해 온 공무원들에게 이제 와서 노후는 알아서 챙기는 것이지 국가가 왜 책임지냐고 겁박하고 있다.

수십년간 깎고 또 깎아 얇디얇은 지갑으로 만들어 놓은 것도 모자라 아예 반쪽짜리 연금, 용돈연금으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노동자들의 피와 땀으로 일궈낸 재산을 독차지하면서 슈퍼 갑질에 빠져 든 재벌일가들과 소수 부자들의 이익을 키워주기 위해 그나마 남아 있는 공무원들의 퇴직금까지 털어가겠다는 것이다.

그동안 껍데기뿐인 노동권, 난공불락의 정치적 자유에 대한 족쇄, 시도 때도 없이 자행해 온 파면의 칼날로 공무원들을 꽁꽁 묶어 놓은 것도 모자라 세금도둑으로 매도하면서 국민과의 이간질을 부추겨 왔다.

영혼 없는 청부지식인들과 연금기술자들을 정관계로 포진시키고 재벌들이 후원하는 학회까지 만들어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다가 경제위기를 빌미로 융단폭격을 퍼붓고 있는 것이다.

어찌 분노하지 않겠는가. 어찌 그냥 참고 앉아서 빈곤층 진입이라는 비극을 맞이하겠는가. 어찌 자본과 권력의 희생양이 돼 온 노동자들을 지켜만 보고 있겠는가.

우리는 말한다. 아니 말해야 한다. 너희들이 말하는 국가는 누구를 위한 국가인가. 너희들이 주장하는 재정은 누구를 위한 재정인가. 너희들이 내세우는 공적연금 민영화는 누구를 위한 퍼주기인가.

집권세력은 답해야 한다. 백만공무원과 오천만 국민 앞에 솔직하게 고백하라.

더 이상 거짓을 일삼지 말고 생존의 벼랑 끝에 서 있는 우리 아들 딸들과 실직가장들과 노후 날품으로 살아가는 어르신들에게 석고대죄하라.

OECD 1등을 달리고 있는 노후빈곤율과 노인자살률, OECD 꼴찌를 달리고 있는 복지를 위한 재정지출은 국가가 정책을 잘못 수립해서 나타난 결과라고 엎드려 고백해야 한다.

이제는 잘못된 정책을 바로잡고 비정상적인 재벌 감싸기를 포기하고 국민을 위해 정책을 펴겠다고 만천하에 선언해야 한다.

우리 백만공무원과 교원들은 짓밟힌 자존심을 되찾고 우리의 생존권을 지키는 것이 곧 99% 선량한 국민들의 생존을 지켜내는 것이며, 국민들의 선순환복지를 위해 공무원들이 앞장서겠다는 결연한 각오를 다지면서 다음과 같이 결의를 다지고자 한다.

하나, 우리는 재벌일가들과 정권의 호주머니로 악용되는 공적연금 민영화를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절대로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하나, 우리는 국민 노후생존을 위한 기반을 확고히 하기 위해 공무원연금을 비롯해 그동안 빼앗긴 공적연금기금을 반드시 되찾을 것이다.

하나, 우리는 집권세력의 복지후퇴 가속페달을 제거하고 백년대계를 지향하는 선순환복지체계를 만들기 위해 분골쇄신할 것이다.

끝으로 직업공무원제의 특수성을 말살하려는 공적연금 구조개악을 반드시 저지하고 다시는 국민생존권을 짓밟는 세력들이 국정을 농단하지 못하도록 총파업을 비롯한 총력 투쟁을 망설임 없이 펼쳐 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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