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예산 8%선 조율 가능성 … “전작권 전환 위성·감시 자산 시급”

▲ F-35A. (사진제공=국방부)

[세계뉴스] 차성민 기자 = 국방부가 내년도 예산안 편성에 50조원을 돌파할 전망이다. 국방 예산 증가율은 2017년 3.8%, 2018년 7.0%, 2019년 8.2%로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다. 특히 중국이나 일본 등 주변 강대국들도 국방비를 꾸준히 증가시키고 있다.

올해 2019년도 국방 예산 증가율은 8.2%로 46조6971억 원을 기록했다. 국방부는 오는 5월 기획재정부에 제출하기 위한 2020년 국방 예산 요구안을 작성하고 있다.

중국은 올해 국방비가 지난해보다 7.5% 늘어난 1조1898억 위안(약 200조원)에 달한다. 일본은 최대 규모인 5조2600억엔(약 53조원)의 국방 예산을 편성했다.

이러한 주변국들의 국방비 증가추세면 우리도 국방비 예산 증액은 불가피하다. 또한 한·미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문제에 위성·감시 전력자산 확보가 시급한 상황이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을 올해 470조원보다 늘어난 500조원을 넘길 것으로 보고 이와 더불어 내년 국방비 증가율도 7~8%선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공군의 주력 전투기인 F-35A 스텔스를 추가 도입 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어 국방 예산은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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