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당 민주주의 회복의 출발점은 이중당적 전수조사

[세계뉴스 = 전승원 기자]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예비후보의 발언을 둘러싸고 정치권이 시끄럽다.

그는 신천지 문제를 언급하며 이중당적을 정리해 정당 민주주의를 회복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민주당도 위헌 정당이라는 뜻이냐"는 정치적 공세와 함께 당대표 선거를 앞둔 위험한 언변이라는 비판도 내놓고 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먼저 바라봐야 할 것은 발언을 둘러싼 정치 공방이 아니다. 대한민국 정당정치가 과연 건강하게 작동하고 있는가 하는 근본적인 질문이다.

당대표 선거 시기에 나온 발언이라는 이유만으로 논의의 본질이 좌충수가 되어서는 안 된다. 정치인은 국민에게 불편한 질문도 던질 수 있어야 하고, 정치권은 그 질문에 답해야 한다.

안타깝게도 우리 정치는 본질보다 말꼬리를 잡는 데 익숙하다. 상대의 한마디를 확대 해석하고 논점을 흐리면서 여론의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리는 정치가 반복되고 있다.

이런 정치는 이른바 '풍선효과 정치'와 다를 바 없다. 한쪽을 움켜쥐면 다른 한쪽이 부풀어 오르는 풍선처럼, 본질적인 문제를 덮기 위해 주변 논란만 키우는 방식이다. 정작 해결해야 할 과제는 사라지고 정쟁만 남는다.

이러한 말꼬리 잡기와 정치적 프레임 싸움은 민주주의를 발전시키는 정치가 아니라 순간의 유불리를 노리는 정치 협상술에 가깝다. 국민이 원하는 것은 상대를 공격하기 위한 언변이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려는 책임 있는 정치다.

대한민국 정당정치는 오랫동안 구조적인 한계를 안고 발전해 왔다. 과거에는 지역주의가 국민의 선택을 왜곡했다면 오늘날에는 조직화된 이해집단과 특정 세력이 정당 내부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친다는 우려가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특정 종교나 조직이 집단적으로 정당에 가입해 경선과 당직 선거에 영향을 미친다면 이는 단순한 종교의 자유 문제가 아니라 정당 민주주의의 공정성과 직결되는 문제다.

최근 검경 합동수사 과정에서도 특정 종교단체 구성원의 정당 가입 여부와 관련한 수사가 진행됐고, 일부 진술과 정황이 알려지면서 정치권 안팎에서는 조직적 가입과 이중당적 문제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최종적인 사실관계는 사법부가 판단할 문제다.

그러나 정치권의 책임은 법원의 판결을 기다리는 데서 끝나지 않는다. 오히려 지금이야말로 정치권 스스로 당원 관리 체계를 점검하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기회다.

이중당적은 특정 정당만의 문제가 아니다. 더불어민주당도, 국민의힘도, 다른 정당들도 예외일 수 없다. 어느 정당에서든 조직적인 중복 가입이나 외부 세력의 조직적 개입이 확인된다면 그것은 정당 민주주의를 왜곡하는 심각한 문제다.

정당은 국민의 대표를 선출하는 민주주의의 출발점이다. 그 출발점이 흔들리면 공천의 정당성도, 선거의 공정성도, 국정 운영의 신뢰도 함께 흔들릴 수밖에 없다.

그래서 지금 필요한 것은 정치 공방이 아니라 투명성이다. 모든 정당은 스스로 이중당적 여부를 객관적으로 전수조사하고 그 결과를 국민에게 공개해야 한다. 문제가 확인되면 과감히 정리하고 재발 방지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

이것은 특정 종교를 배척하자는 이야기가 아니다. 헌법이 보장하는 종교의 자유와 정치 참여의 자유는 존중되어야 한다. 그러나 조직적인 정치 개입과 정당 민주주의 왜곡까지 용인해서는 안 된다.

민주주의는 신뢰 위에서 작동한다. 정당 민주주의 역시 마찬가지다. 당원의 한 표는 조직의 지시에 따른 표가 아니라 자유로운 정치적 의사에 의해 행사될 때 비로소 같은 가치를 가진다.

이제 정치권이 국민 앞에 떳떳하다면 모든 정당이 당원 명부를 점검하고 이중당적 실태를 투명하게 공개하면 된다. 그것이 국민의 의심을 해소하는 가장 빠른 길이며, 정당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는 첫걸음이다.

정치는 말꼬리를 잡는 기술이 아니라 본질을 바로 세우는 책임이다. 대한민국 정치가 지금 국민 앞에 보여줘야 할 것은 정쟁이 아니라 정당 민주주의의 회복이며, 그것이야말로 선공후사의 정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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