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결제시스템' 12월 도입 … 시내버스 무료 와이파이 시범사업 첫 발
따릉이 3만대 시대, 전기따릉이 첫 도입, 수소연료전지차 50대 연내 추가보급

▲ 서울시청

[세계뉴스] 정서영 기자 = 서울시는 올 한 해 서울시 예산(31조9163억원)의 11.5%인 3조6742억원 규모의 추경예산안을 발표했다. 재원은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고 지난 한 해 동안 세금을 쓰고 남은 세계잉여금 2조6천억원과 국고보조금·지방교부세 1천억원, 공정 지연 사업에 대한 감액분 943억원, 기타 수입과 일반회계 전입금 8천억원을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아파도 쉴 수 없었던 영세자영업자와 일용직 근로자를 위한 ‘서울형 유급병가’의 내년 본격 시행에 앞서 관련 전산시스템을 연내 구축 완료한다. 올 12월부터는 소상공인 결제 시스템을 구축하여 소상공인의 결제 수수료 부담이 대폭 완화될 전망이다.

192억원을 편성해 부양가족이 있지만 그들이 사실상 부양의사가 없어서 복지사각지대로 존재했던 7만6000여가구에게 10월부터 새롭게 주거급여를 지급한다. 또한 시내버스에서도 무료 와이파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6500만원을 편성해 올해 270대에 시범 구축한다. 2021년까지 7400여대 모든 시내버스로 확대해 보편적 통신복지 시대를 이룬다는 목표다.

박원순 시장이 올해 핵심과제 중 하나로 제시한 공공책임보육을 위한 투자도 확대된다. 맞벌이 부부의 틈새보육을 메워 줄 ‘우리동네 키움센터(현재 4개 자치구)’를 연내 25개 전 자치구로 확대하기 위해 11억원을 편성했다. 또한 223억원을 들여 어린이집 교직원 3398명(보육교사 1352명, 대체·보조교사 2046명)을 신규 채용한다. 보육교사의 휴게시간 보장으로 보육의 질을 높이고 일자리도 확대한다.

차량 중심에서 걷는 도시로 전환과 대기질 개선 두 마리 토끼를 잡는 친환경 교통수단 확대도 이번 추경의 중요 키워드다. 공공자전거 따릉이에는 79억원을 편성, 내년 말 3만대 시대를 연다. 

특히, 어르신 등을 위해 오르막길을 수월하게 오를 수 있는 ‘전기 따릉이’ 1천 대도 내년 상반기 시범운영에 들어간다. 전기차와 함께 대표적인 친환경 교통수단으로 떠오르고 있는 ‘수소연료전지차’에 18억 원을 편성해 올 상반기(3대)보다 대폭 확대된 총 50대를 보급한다. 전기차 보급과 충전인프라 확대에도 182억 원을 반영했다.

아울러, ‘양재 R&CD 혁신지구’ 육성, ‘스마트시티 조성’을 비롯해 서울의 미래 성장동력이자 일자리 창출과도 직결될 서울형 혁신성장 본격 시행을 위한 준비에 624억 원을 편성했다. 시민편의를 위해 꼭 필요한 도로, 문화‧체육시설 등 도시기반시설의 중단 없는 추진을 위해 동부간선도로 확장 등 32개 사업에 총 1,693억 원을 편성했다.

서울시는 이와 같은 5대 분야를 골자로 한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안을 발표하고, 16일(목) 시의회에 제출해 심의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의결‧확정된 사업은 연내에 집중적으로 집행해 시민들이 실제 체감할 수 있는 삶의 변화를 이끌어낸다는 목표다.

추경 재원은 지방채 발행 없이 ▴'17년 회계연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2조 6천억 원) ▴국고보조금·지방교부세(1천억 원) ▴공정 지연 사업 감액(943억 원) ▴기타 수입 및 일반회계 전입금 등(8천억 원)을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5대 분야는 ①복지·주거 ②걷는 도시·친환경 생태도시 ③일자리·민생경제 ④시민안전 ⑤도시기반 분야를 주요 축으로 한다. 262개 사업에 5,719억 원을 집중 투자한다.

취약계층에 대한 질 높은 복지서비스 제공과 서민의 주거 환경 안정이 최우선으로 필요하다 판단, 촘촘한 복지망 구축에 1,465억 원을 투자한다.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 범위‧대상 확대를 위해 35개 사업에 627억 원을 편성했다.

시는 공적임대주택 5개년 공급계획(24만호)의 실행방안으로, 이번 추경뿐 아니라 앞으로도 임대주택 공급량을 지속 확대해 서민 주거 안정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밖에도 헬스케어 어플리케이션, 식품·의약품 관련 장비 등 최신 기술을 접목한 ‘건강도시 서울’ 조성에 41억 원을 확대 투자한다.

걷는 도시, 친환경 생태도시로 빠른 패러다임 전환을 위하여 친환경 녹색에너지와 친환경 교통수단 확보뿐 만아니라 공원 확충으로 시민들이 체감하는 환경과 대기질 개선을 도모할 계획이다.

태양광 미니발전소 확대 등 3개 사업에 322억 원을 투자한다. 특히, 태양광 미니발전소 확대를 위해 기후환경 변화기금 300억 원을 확보했다. 친환경 에너지 사용으로 대기질 개선뿐 아니라 폭염에 따른 전력소비 증가로 전기요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시민들에게 희소식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그린카, 수소연료전지차 보급, 공공자전거 운영 확대 등 13개 사업에 555억 원을 편성했다.

또한 도시공원 실효 대비 미집행 공원 보상(86억)은 ’20년 7월 실효위기에 처한 여의도 33배 규모의 도시공원을 지키기 위해 쌍문근린공원 등 연내 보상 가능한 대상지를 편성했다.

뉴딜일자리 등 직접 일자리 4,700개를 창출하고, 근무여건 개선을 통해 좋은 일자리 조성, 소상공인 삶의 안정을 지원한다.

용산상가 붕괴 사건에서와 같이 항상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노후 시설물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자 노후 시설 안전점검, 노후 시설물 개선 등에 적극 투자한다.

'19년까지 4개 물재생센터에 고도하수처리시설인 ‘총인처리시설’과 ‘슬러지 자체처리 시설’을 완성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20개 사업, 454억 원을 증액 반영한다. 한강 수질 개선, 생태계 보전 등 안전한 물 환경 조성과 슬러지 처리과정의 악취 등 시민 불편이 상당부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시민들의 보행과 통행불편을 해소하고 하루라도 빨리 이용할 수 있도록 도로 등 19개 SOC사업에 1,442억 원을 투입해 상습정체구간 등 해소로 교통이 훨씬 편리해질 전망이다.

동부간선도로 확장공사(583억)는 녹천교~의정부시계 확장공사를 당초 ’21년 준공 목표에서 ’20년으로 준공기한 단축을 추진한다. 서울외곽순환도로와 연계된 간선도로망을 구축해 동북부지역 교통여건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서부간선 지하도로 건설(200억)은 '21년 서부간선 지하도로가 준공되면 강남순환로와 연계된 내부순환형 도시고속화도로망을 형성하게 되어 서울서남부 지역의 주요 교통축인 서부간선도로의 상습정체가 해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제물포터널 건설(100억)은 2020년 준공 목표인 서울제물포터널 건설에 100억 원을 추가투입한다. 국회대로의 상습정체가 해소되고 인천공항까지 접근성이 개선돼 양천·강서구 인근 지역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안양교 확장 공사(72억)는 : 서해안로 개통 및 증가하는 교통량에 대비하기 위한 사업으로, 이번 추경예산 투입으로 당초 ’21년 준공목표를 ’20년으로 앞당기게 되면 남부순환로의 안전 확보와 원활한 교통소통이 기대된다.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 설계비(108억)는 삼성동탄선, GTX-C 노선 등 5개 철도 통합역사와 대형광장 등 조성을 위한 설계비 108억 원을 편성했다. '19년 착공 후 '23년까지 영동대로 일대를 대중교통 허브 및 시민생활의 중심공간으로 재편해 나갈 계획이다.

문화체육시설, 도서관 확충 등 12개 사업에 227억 원을 투입, 지역주민의 여가생활을 지원한다.

금천·도봉·서대문 다목적체육센터 건립사업(78억)은 주52시간 근무제 등으로 생활체육 수요가 지속 증가될 것으로 예측되는 만큼, 생활체육시설이 부족했던 강북권에 사업비를 조기 투입해 체육센터를 2020년까지 완공한다.

은평·강동 등 도서관 건립(47억)은 공간이 협소하고 노약자·장애인 편의시설이 부족해 이용불편을 야기했던 은평구 상림마을 작은도서관을 증축한다. 도서관이 없었던 강동구 둔촌동 등에는 신규건립을 조기에 지원한다.

또한, 건전 재정 유지를 위한 채무상환과 버스 운송사업 재정손실분 지원 등에 6,898억 원을 반영해 '19년에도 시민이 체감하는 삶의 변화를 위해 지속가능한 투자 여력을 마련했다.

자치구의 추경재원 교부(6,117억원)와 교육청 전출(4,013억 원) 및 감채기금 적립(6,820억 원) 등 법정경비 2조 4,444억 원도 반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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