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 확충과 광화문 국가상징광장 조성사업' 지원 요청

[세계뉴스 전승원 기자] 박래학 서울시의회 의장이 박근혜 대통령에게 지방자치제도의 발전을 위한 지방의회의 역할강화 방안을 건의했다.

▲  7일 청와대에서 열린 ‘대통령 주재 전국시·도의회 의장 오찬 간담회’에서 박근혜 대통령과 악수하고 있는 박래학 서울시의회 의장(오른쪽).  © 세계뉴스

박 의장은 7일 청와대에서 열린 ‘대통령 주재 전국시·도의회 의장 오찬 간담회’에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지방자치발전과 지방의원 의정역량 강화 방안으로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과 ‘광역의회 의원 정책보좌관’ 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박 의장은 이 자리에서 “국회와 정부의 인사권이 서로 분리되어 있듯이, 입법기관인 지방의회와 집행기관인 지방정부의 인사권도 분리되어야 한다”며 “자치단체장이 자신을 감시.견제하는 지방의회의 인사권을 가지고 있는 것은 잘못된 일”이라 했다.

그는 또 “지방의회 직원들의 잦은 인사이동으로 업무의 연속성 및 전문성 축적이 어려운 실정”이라면서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 의장은 ‘광역의회 의원 정책보좌관제 도입’과 관련해서  “현재 국회의원은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1인당 최소 7명 이상의 보좌진을 구성할 수 있으나, 광역의회 의원은 ‘지방자치법’에 따라 정책보좌관 제도가 허용되지 않고 있다”면서 “서울시의 경우, 재정규모는 기금까지 합쳐 35조원에 이르고 세부항목만 3천3백 건이 넘는 상황에서 보좌관 한 명 없이 의원 혼자서 정책 자료를 분석하고 있는 실정이다. 예산 낭비요인과 정책 오류사항을 조사.연구하고 입법 및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광역의원의 정책보좌관 도입은 꼭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이에 대해 한 참석자는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박래학 의장의 이 같은 건의사항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과 정종섭 행정안전부 장관, 심대평 지방자치발전위원장 등이 공감하고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고 전했다.

박 의장은 이밖에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국세-지방세 구조개편방안과 서울시의 광화문 국가상징광장 조성사업에 대해서도 정부의 지원을 서면으로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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