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 강간 혐의 등 추가 증거가 관건, 공소시효에 발목

 
[세계뉴스] 조홍식 기자 = '별장 성폭력·성접대' 의혹을 받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해외 출국을 시도하다 저지당하면서 재수사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은 내일 열리는 검찰 과거사위원회 정례회의에서 김 전 차관에 대한 여러 의혹 중 검찰이 먼저 수사에 착수할 필요가 있는 부분을 정리해 보고할 예정이다.

조사단은 2013년 수사 당시 적용하지 않았던 뇌물수수 의혹에 대한 재수사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조사단은 '별장 성접대' 사건에 연루된 이들의 계좌, 금품거래를 추적할 필요성을 시사하는 단서를 일부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수 강간 혐의에 대해서는 두 차례 무혐의 처분이 나 우선 수사 권고 대상에서 제외했다. 다만, 검찰 재조사 과정에서 추가 증거가 확보되면, 공소시효가 늘어나게 돼 추후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

한편 조사단은 김학의 전 차관에 대한 경찰·검찰 수사 과정에서의 청와대 등의 외압 의혹도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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