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수도권 우대 반도체특별법 시행령 입법예고로 광주 신규 클러스터 지정 가능성 급부상
- 정부 전액 지원·민주당 메가특구법 추진 속 '5극 3특' 첫 프로젝트로 수도권 일극 해소 시험대 정부가 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 반도체 기업을 위해 공장 부지와 전력·용수·도로 등 기반시설을 최대 100%까지 국비로 지원한다.

[세계뉴스 = 정서영 기자] 정부가 광주 반도체 클러스터에 들어설 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 반도체 기업을 위해 공장 부지와 전력·용수·도로 등 기반시설을 최대 100%까지 국비로 지원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더불어민주당도 메가특구법 등 후속 입법을 예고하면서 광주 클러스터 조성 사업이 속도를 낼 전망이다.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법(반도체특별법) 시행령을 최근 입법예고했다. 시행령에는 반도체 클러스터 지정과 지원 과정에서 비수도권을 우대하는 조항이 명시됐다.

정부는 반도체 클러스터 지정 시 비수도권을 우선 고려하도록 했고, 재정·행정 지원에서도 비수도권 클러스터를 우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오는 8월 반도체특별법 시행에 맞춰 광주가 용인에 이어 신규 반도체 클러스터로 추가 지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정치권과 산업계에서 동시에 제기된다.

당초 수도권을 신규 지정 대상에서 아예 배제하는 방안도 검토됐지만, 최종안에는 ‘신규 지정 시 비수도권 우선 고려’로 정리됐다. 정부 관계자는 “국토균형발전과 지역 간 산업 격차 해소 기여도를 고려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지원 범위도 크게 넓어졌다. 정부는 반도체 생산에 필수적인 전력·용수 인프라 전반을 국가 지원 대상에 포함했다. 전력 분야에는 송전망 지중화 비용, 재난·사고 대비 이중화 설비, 재생에너지 활용 시설 등이 모두 들어간다. 발전 시설과 송전망, 계통 연결 등 공장 가동에 필요한 전력 인프라 전체를 국가가 책임질 수 있도록 한 셈이다.

용수 인프라도 취수·정수·송배수·저장·재이용 시설 등 안정적인 공급에 필요한 설비 전반을 지원 대상으로 규정했다. 반도체 클러스터 진입 도로와 교통 시설도 국가 지원 항목에 포함됐다. 정부 관계자는 “인력과 장비·물류 이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필요한 도로와 교통 시설을 국가가 지원한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이들 기반시설에 대한 국비 지원 비율은 원칙적으로 50%지만, 최대 100%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했다. 공급망 안정과 산업 안전, 국토균형발전, 지역 간 산업 격차 해소에 기여하는 사업으로 판단될 경우 전액 지원도 가능하다.

여권에선 사실상 정부 의지에 따라 100% 국비 지원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본다. 여권 관계자는 “광주 등 지방자치단체는 자체 재원이 충분하지 않아 국비 지원이 필수적”이라며 “반도체특별법에 따른 특별기금 조성과 세수 여건 등을 고려하면 전액 지원도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장 부지가 국·공유지일 경우 사용료와 대부료를 50~100% 감면할 수 있는 규정도 시행령에 포함됐다. 광주 반도체 클러스터가 군용지 등 국유지를 활용할 가능성이 거론되는 만큼 사실상 무상 임대에 가까운 지원이 이뤄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행정 절차에 대한 ‘패스트트랙’도 마련됐다. 시행령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마련한 반도체 클러스터 기반시설 구축 계획이 제출되면, 관계 부처가 전력수급기본계획·국가수도기본계획 등 상위 국가 계획에 이를 우선 반영하도록 의무화했다. 클러스터 조성을 국가 우선 과제로 끌어올리겠다는 취지다.

또 정부 의견 제출 요청을 받은 인허가권자가 15일 이내에 의견을 내지 않으면 ‘의견 없음’으로 간주하는 이른바 ‘타임아웃 규정’도 도입된다. 부처 간 이견이나 행정절차 지연을 최소화하기 위한 장치로, 사실상 주무 부처인 산업부가 관련 인허가와 기반시설 구축을 총괄하는 권한을 쥐게 됐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광주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방안을 오는 29일 대통령 주재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프로젝트 국민보고회’에서 공식 발표할 계획이다. 이어 30일에는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광주 투자 계획을 공개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보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을 청와대에서 만나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구축을 포함한 대규모 지방 투자 계획을 최종 조율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9일에도 최 회장을 청와대에서 만나 지역 투자 계획을 논의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수석보좌관회의에서도 “수도권 일극 체제를 극복하기 위해 첨단 핵심 산업에 대한 대규모 투자를 영남·충청·강원·제주·호남 등으로 확대하는 전략산업 다극화가 필수적”이라며 “수도권의 핵심 인프라는 고도화하는 동시에 지방 곳곳에 새로운 산업 기반을 구축해 수도권과 지방이 함께 성장하는 시대를 열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치권의 후속 입법도 예고돼 있다. 민주당은 반도체특별법에 더해 메가특구법과 ‘광역권 개발 및 성장 지원에 관한 특별법’ 등을 하반기 국회에서 처리해 기업 이전과 정주 여건 조성을 뒷받침한다는 구상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광주 반도체 클러스터는 ‘5극 3특’ 구상의 첫 프로젝트”라며 “기업 규제를 완화하고 지방 투자 기반을 강화하는 후속 입법도 함께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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