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12월 31일까지 고용보험 부정수급 집중신고
공모형·최근 처분 이력 등 혜택 제한…반복수급 자체가 위법은 아냐

[세계뉴스 = 윤소라 기자] 고용노동부가 연말까지 고용보험 부정수급 집중신고와 실업급여 특별점검을 병행한다. 자진신고자에게는 추가징수 면제 등을 적용하지만 공모형 부정수급 등은 혜택에서 제외한다.

9일 시작된 집중신고 대상은 실업급여뿐 아니라 육아휴직급여 등 모성보호급여와 고용장려금, 직업능력개발사업 등 고용보험사업 전반이다.

자진신고는 조사가 시작되기 전에 신고하고 조사 과정에서 사실을 성실히 밝힌 경우 인정된다. 최근 3년간 부정수급 처분 이력이 있는 경우 등에는 혜택이 제한된다. 추가징수 면제를 이미 받은 급여의 반환까지 면제하는 것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

특별점검에서는 동일 사업장에서 3회 이상 실업급여를 받은 사람 가운데 허위 이직신고가 의심되는 사례와 실업인정일 해외 체류 중 대리 인정을 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 등을 살핀다. 반복수급 횟수만으로 위법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다.

제보자 포상금은 적발·반환명령 실적 등을 토대로 부정수급액의 20~30%를 지급하며 사업별 상한이 다르다. 자진신고와 제보는 고용24, 국민신문고, 지방고용노동관서 등에서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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