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비용에 상응하지 않는 편익 산정"…김미주 의원, 독립 재검증 촉구

[세계뉴스 = 윤소라 기자] 서울시 한강버스 사업의 경제성 분석 결과가 연구용역 정식 계약보다 앞서 서울시에 제출된 사실이 확인되면서, 분석의 독립성과 책임성을 둘러싼 논란이 다시 불거졌다.

서울특별시의회 김미주 의원(구로1·더불어민주당)은 9일 기획경제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립대학교를 상대로 한강버스 타당성조사 연구용역의 계약 과정과 비용·편익 산정 방식에 중대한 문제가 드러났다며 독립적 재검증과 후속 책임 규명을 촉구했다.

감사원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서울시립대가 수행한 한강버스 타당성조사 연구용역은 2023년 11월 계약됐다. 그러나 서울시의 1차 투자심사에 활용된 경제성 분석 결과는 그보다 약 3개월 앞선 같은 해 8월 30일 제출됐다. 당시 분석 결과는 비용편익비율(B/C) 2.58, 순현재가치(NPV) 386억6800만원이었다.

김 의원이 "정식 계약 전 분석 결과가 먼저 제출된 경위가 무엇이냐"고 묻자 서울시립대 총장은 "일반적이지 않다"고 답했다.

문제는 분석 방식에도 있었다. 감사원은 2023년 8월 기준 한강버스 사업의 총사업비가 서울시 부담 212억원, 민간 부담 351억원 등 563억원이었다고 봤다. 이후 민간 부담이 늘면서 총사업비는 2024년 3월 754억원, 같은 해 12월 1542억원으로 확대됐다.

하지만 서울시립대의 최초 분석은 선착장 하부시설 조성비 212억원과 유지관리비 79억7000만원 등 291억7000만원만 비용으로 반영했다. 반면 편익에는 전체 선착장과 선박 운항에 따른 교통·관광 편익 1215억2500만원을 포함했다.

감사원은 비용 산정에는 선박 관련 비용을 제외하는 공항지침을 준용하면서, 편익 산정에는 도로·철도 및 관광지침을 적용해 선박 운항 편익까지 반영한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특히 선박 운항비용 절감편익처럼 부(-)의 값이 나올 수 있는 항목은 자료 부족 등을 이유로 산정에서 빠졌다.

감사원은 이를 두고 "비용에 상응하지 않는 편익을 산정해 경제성을 잘못 분석한 것"이라고 판단하고, 서울시립대 총장에게 같은 방식의 경제성 분석이 반복되지 않도록 주의를 요구했다. 서울시는 감사 결과를 수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김 의원은 "서로 다른 기준을 적용한 분석이 서울시 투자심사와 사업 추진의 핵심 근거로 쓰였다"며 "감사로 오류가 확인됐는데도 연구진 후속 조치 없이 연구자의 양심에만 맡기겠다는 것은 책임 있는 대학의 태도라 보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서울시립대 총장은 향후 연구용역 검토 절차와 모니터링 체크리스트를 도입하고, 문제가 제기된 과제는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와 산학협력단 운영위원회에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계약 전 분석 제출 경위와 기존 연구진에 대한 구체적 조치 방안은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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