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실 '공용응접실' 조성 … '결재공문 및 업무추진비' 항시 공개
상임위원장·상임위·의원연구실 등 초·재선 불문 합리적인 기준 마련
사무처 조정, 임기제는 대폭 늘리고 행정직 축소로 의원정책 지원
'현장 시의회' 가동 '의정협치형 예산제'로 시민참여예산 활용

▲ 김인호(더불어민주당, 동대문3) 서울시의원. 김인호 3선의원이 '제10대 서울시의회' 의장 선거에 출마를 선언했다.

[세계뉴스] 윤소라 기자 = 김인호 3선의원(더불어민주당, 동대문3)은 서울시의회 의장 선거 출마를 선언하고 공약을 내걸었다.

김 의원은 이날 정당이나 후보자와 상관없이 매번 재탕, 삼탕 되는 “사골국물 같은 공약”을 지양하고, 현재 서울시의회의 여건을 고려하여 즉시 실현가능한 네 가지 “생활밀착형 공약”을 제시했다.

김 의원은 후보자는 바뀌어도 공약은 재탕, 삼탕되고 있지만 어느것 하나 해결된 것이 있습니까?라고 반문한다.

7, 8, 9대까지 정당이나 후보자를 막론하고, 의장 선거과정에서 인사권독립, 의정비 현실화, 의원보좌관 도입 등의 공약이 반복되고 있다고 했다.

실천되지 않는 공약들이 재탕되며 사골국물 우려내듯 반복되지만, 어느 것 하나 시원하게 해결된 것도 없다는 것이다.

현실적으로 보면, 국회와 정부가 법을 먼저 개정해야만 지방의회가 할 수 있는 일임에도 의장에 당선될 목적으로 실현가능성이 낮은 '말잔치'로 의원들의 표심만 농락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의원별 정책보좌관은 꼭 필요하다고 밝혔다. 의장에 당선되면 관련법 개정 및 제도시행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또한 대의민주주의 근간이 되는 시정에 대해 견제와 균형을 맞추겠다고 했다. 결과물 없는 ‘협치’는 시간낭비라는 것이다.

의장이 천거될 때마다 매번 의회사무처만 지목되어 사무처 정원 조정없이 조직개편으로 의회개혁을 완성했다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지금의 당면 과제는 의회의 변화를 의장부터 특권을 내려놓고, 동료의원들과 나누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러니까 대등한 권리 부여로 우선 의원연구실 배정 문제를 짚었다. 서울시의회 110명의 의원에게 시민의 대표자로 대우를 해야 한다는 말이다. 상임위원장, 상임위 배정, 의원연구실 배정 등에 모든 구성원간 소통을 통하여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김인호 의장 후보자는 '실현가능한 변화','생활밀착형' 네 가지 약속(사가지 있는 약속)을 제시했다.

먼저 의장실내 ‘공용응접실’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의회 공간이 협소함에도 의장 1인 점유 공간이 과다하다는 것. 이를 공용응접실로 꾸며 모두가 이용할 수 있게 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의장 직무에 대한 투명성 확보로 결재공문 및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을 항시 공개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의장 관용 승용차도 승합차로 교체하여 모든 의원이 활용할 수 있게 하겠다고 했다.

둘째, 초, 재선 구분 없이 모두에게 균등한 기회제공에 ‘서울특별시의회 더불어민주당 회칙(2018. 6.26. 제정)’ 손질을 언급하고 나섰다. 회칙은 대표의원이 상임위원회 위원장 등 후보자를 지명·조정하도록 정하고 있다.

현행 회칙은 당차원의 조정과 통합에 중점을 둔 것인데 의회 보직에 대한 진입장벽으로 작용될 소지도 있어 현실에 맞게 개선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의원연구실 배정문제에 있어서도 초, 재선 구분 없이 합리적 기준에 따라 배정하겠다고 밝혔다.

여기에 상임위 배정에서도 관심도 높은 상임위에서 의정활동 할 수 있도록 하고 일부 집중되는 상임위 발생시 지원자간 협의를 거쳐 조정하겠다는 것이다.

초선의원 연구단체 대한 활동비 우선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스터디 역량강화를 꼽았다.

셋째, 서울시의 현장 시장실을 벤치마킹하여 지역현안사업을 청취하고, 서울시 해당부서에 의회명의 개선안을 요구하겠다고 했다. ‘현장 시의회실’을 설치하여 지역현안 사업을 직접 챙겨보겠다는 것이다.

 
현장 시의회실을 통해 ‘의정협치형 예산제’에 시민참여예산 500억원, 협치예산 200억원을 활용하겠다는 것.

넷째, 의원별 보좌관에 대해 지원은 시급한 것으로 전문위원실내 입법조사관보(임기제8) 정원을 증원하겠다고 제시했다.

또한 의료, 법무, 회계 상담 인력을 배치해 의원들의 건강 및 의정활동에서 법률조언 등을 강화하는 공약도 발표했다.

회기 중 발생 가능한 안전사고에 즉각적인 응급처지가 가능하도록 시립병원 소속 의사(내과 또는 가정의학과)를 대기시키도록 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조례 제·개정안에 대한 법률검토 수행과 선거법 위반유무 등을 사전 검토하여 의정활동의 위축에 대비하는 등 필요시 의정활동 중 발생되는 송사에 대해 법무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공인회계사(임기제 6~7급) 채용을 통한 재정감시능력을 강화하고 서울시, 투자·출연기관의 재무상태를 상시모니터링하여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높이겠다고 했다.

한편 사무처 정원 조정으로 임기제는 대폭 늘리고 행정직은 축소하는 개편안을 제시했다. 의안검토인력을 임기제 증원을 통해 ‘의정활동 지원기반 강화’와 ‘안정적 일자리 확대’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김인호 의원은 “서울시의회가 지방의회 맏형 격으로 패러다임을 바꿔 나갈 때가 되었다”며 “지방분권의 도래에 지방의회의 시대요구와 시대사명은 기득권을 내려놓는데서 출발이고 협치와 상생으로 다 같이 공영할 수 있는 길이여야만 정치 발전을 꽤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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