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자치구 상생 위한 환경공무관 인력 확충 및 재정분담 기준 마련 요구
- 통상임금·인건비 부담 시 차원의 지원 확대와 공동 정산체계 필요성 대두

[세계뉴스 = 전승원 기자] 임만균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이 서울시와 25개 자치구의 청소행정 부담을 나누기 위한 해법 찾기에 나섰다. 임 의장은 6일 서울시립미술관 세마홀에서 '서울시-자치구 상생을 위한 환경공무관 적정인력 확보 및 재정분담 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를 열고 인력난과 재정부담 해소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토론회는 급증하는 청소행정 수요에 맞는 환경공무관 적정 인력을 확보하고, 안정적인 재원 마련을 통해 청소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한 정책 대안을 찾기 위해 마련됐다. 현장의 실태 진단과 함께 제도·재정 개선 방향을 짚는 주제발표와 종합토론이 이어졌다.

현장에는 임만균 의장을 비롯해 성흠제·이성배 부의장, 이상훈 대표의원(강북2·더불어민주당), 이병도 운영위원장(은평2·더불어민주당) 등 시의원 19명과 서울시 관계자들이 참석해 환경공무관 인력 구조와 재정 부담 문제를 놓고 의견을 나눴다.

첫 주제발표에서 송윤정 서울시의원(비례·더불어민주당)은 '서울시 청소행정 수요와 재정분담의 타당성'을 주제로 발표하며 환경공무관 인력 부족 문제를 정면으로 제기했다. 송 의원은 "청소·환경 수요가 커지고 있음에도 25개 자치구 직영 환경공무관 정원 2,867명 중 378명, 약 13%가 결원 상태"라며 "이로 인해 현장 인력의 초과근무가 늘고 업무 부담과 산업재해 위험도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도로관리청이 서울시인 국도·시도 구간 청소가 자치구에 위임돼 있더라도, 「도로법」과 「서울특별시 도로 등 주요시설물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서울시가 비용을 지원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환경공무관 정·현원과 업무량에 대한 종합 조사를 통해 청소행정 수요와 적정 인력 산정 기준을 마련하고, 지방자치 및 재정 환경 변화를 반영한 시-자치구 간 재정분담 구조 개편을 제안했다.

두 번째 발제에 나선 김규동 변호사(법무법인 메리트)는 '환경공무관 통상임금 관련 법·제도적 쟁점'을 다루며 구조적 불일치를 짚었다. 김 변호사는 "환경공무관의 고용과 임금 지급 주체는 자치구지만, 임금 협상과 관련 기준 설정은 서울시 차원에서 이뤄지는 이원적 구조"라며 "이로 인한 혼선과 책임 공백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서울시와 자치구가 '통상임금 공동정산 TF'를 구성해 미지급 임금 정산·산정 체계를 일원화하고, 일시·장기 재정지원과 분담 기준을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노남길 서울시청노동조합 수석부위원장은 '현장 근무실태 및 처우 개선 필요성' 발표에서 환경공무관이 맡고 있는 업무의 범위와 부담을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그는 "환경공무관은 가로 청소뿐 아니라 대형폐기물 수거, 각종 민원 대응 등 시민 일상을 지키는 핵심 서비스를 담당하고 있다"며 "2024년 대법원 판결로 통상임금 고정성 요건이 사라지면서 인건비 상승 압력이 크게 커졌다"고 말했다.

특히 인건비 부담이 자치구에만 집중될 경우 신규 채용 억제, 기존 인력의 과중한 업무, 안전사고 위험 증가가 불가피하다며, 시·구 공동 인력 기준 마련과 재정 분담 체계 구축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지정 토론에서는 조민성 지역경제녹색얼라이언스 이사가 좌장을 맡고 노연수 서울시의원(노원4·더불어민주당), 고강섭 중랑구의회 의회운영위원장, 김영재 명지대학교 교수, 박상준 서울시 생활환경과장이 토론자로 참여해 심층 논의를 이어갔다. 토론자들은 청소행정 수요 급증에 따른 인력·재정 압박이 자치구에 과도하게 집중돼 있다는 점을 공통 문제로 꼽았다.

참석자들은 환경공무관이 시민 생활과 직결된 필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에도, 현재 구조에서는 자치구가 재정부담을 단독으로 감당하기에는 한계가 분명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 차원의 지원 확대와 함께, 도로 관리 책임과 재정 능력을 반영한 합리적인 재정 분담 기준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임만균 의장은 "환경공무관 여러분이 안전하게 일하고 충분히 쉴 수 있는 적정 인력을 확보하되, 서울시·자치구 등 각 주체가 책임에 걸맞은 비용과 부담을 합리적으로 분담할 수 있는 기준을 찾는 논의가 되길 바란다"며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청소행정을 위해 서울시의회가 역할과 책임을 다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임 의장은 이번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관련 제도 개선과 예산 심의 과정에서 시의회의 역할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도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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