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대 시정 교통·산업·평화경제 등 청사진 제시…사업별 재원·일정·성과 구체화 필요
- '풍요로운 자족도시' 내세웠지만 기업·투자·일자리·세입 등 임기 말 KPI 제시 없어
- 지하철 3호선·테크노밸리·메디컬클러스터 등 대형 사업…"언제, 얼마로, 어디까지" 관건

[세계뉴스 = 전승원 기자] 손배찬 파주시장이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통해 민선 9기 파주의 미래 청사진을 제시했다. 교통망 확충부터 산업단지와 의료·관광, 평화경제특구, AI산업 유치까지 굵직한 사업들이 망라됐지만, 향후 관건은 제시된 정책을 얼마나 구체적인 실행계획과 실질적인 성과로 연결하느냐에 달렸다.

손 시장은 7일 오후 2시 파주시청 대회의실에서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열고 '시민과 함께한 100일, 평화로 도약하는 파주'를 민선 9기 시정 방향으로 제시했다.

이날 손 시장은 '균형 잡힌 평화성장도시', '풍요로운 자족도시', '모두가 누리는 행복도시'를 3대 시정 목표로 제시하고 교통·경제·복지·교육·문화·환경·AI산업 등 시정 전반에 걸친 정책 방향을 설명했다.

손 시장은 지난 100일을 "변화의 토대를 다지는 시간"으로 규정하면서 '경청과 협치', '공정과 신뢰', '실용과 성과'를 시정 운영의 원칙으로 제시했다.

특히 현장 소통을 위한 '현문현답 프로젝트', 핵심현안TF팀 신설, 성매매집결지 해체 및 공론장 추진, 서해선 운정역 공사 착공, 평화경제특구 신청 등을 취임 100일간의 주요 정책으로 소개했다.

문제는 앞으로다.

이번 기자회견에서 제시된 정책 상당수는 단기간에 성과를 확인하기 어려운 중장기 사업이다. 지하철 3호선 연장, 운정테크노밸리, 메디컬클러스터, 평화경제특구 및 경제자유구역 추진, 민간인출입통제선 북상 등은 파주시의 의지만으로 결정하기 어려운 사업도 적지 않다.

정부와 관계기관의 협의와 승인, 막대한 재원 확보, 민간투자 유치 등 넘어야 할 절차가 많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선언만으로는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로 평가하기 어렵다. 실제 성과를 위해서는 사업별 추진 일정과 재원 조달 방안, 관계기관 협의 상황, 구체적인 목표치가 함께 제시돼야 한다.

교통 분야도 마찬가지다. 지하철 3호선 연장과 GTX-A 연계 교통체계 개선은 파주시민들의 관심이 큰 사업이지만, 시민들이 실제로 이용할 수 있는 시점과 사업비, 재원 조달 방안, 관계기관 협의 결과 등이 구체적으로 제시돼야 정책의 실현 가능성을 판단할 수 있다.

경제 분야에서 제시한 운정테크노밸리와 메디컬클러스터, 평화경제특구 역시 사업 추진 자체보다 얼마나 많은 기업을 유치하고 어떤 규모의 투자를 끌어내며 얼마나 많은 일자리로 연결할 것인지가 핵심이다.

'자족도시' 성공 여부 판단할 KPI는 어디에 있나

손 시장이 강조한 '풍요로운 자족도시' 역시 결국 얼마나 많은 기업과 일자리를 파주에 유치하고 지역경제의 실질적인 성장으로 연결하느냐가 핵심이다.

시민들 입장에서는 '자족도시'가 구체적으로 어떤 도시를 의미하는지, 또 민선 9기 임기 말 어느 수준에 도달해야 성공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 궁금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자족도시의 성과를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KPI(Key Performance Indicator·핵심성과지표)가 제시되지 않았다.

임기 말까지 기업을 몇 개 유치할 것인지, 민간투자를 얼마나 끌어올 것인지, 일자리를 몇 개 창출할 것인지, 지방세 세입을 어느 정도까지 늘릴 것인지 등에 대한 구체적인 목표치도 제시되지 않았다.

세계뉴스는 이 같은 문제를 직접 확인하기 위해 질의 순서를 기다렸지만, 이날 기자회견에서 질문 기회를 얻지 못했다.

결국 '자족도시'라는 방향성은 제시됐지만 시민들이 임기 말 실제 성과를 객관적인 수치로 확인하고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은 제시되지 않은 셈이다.

자족도시를 표방한다면 구호에 그칠 것이 아니라 기업 유치·민간투자·고용·지방세 세입 등 핵심 지표에 대한 구체적인 목표와 연차별 달성 계획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대형 공약일수록 필요한 것은 '실행 로드맵'

문화·관광 분야의 운정 아트플랫폼과 통일동산 문화관광벨트, 환경 분야의 운정호수공원 및 소리천 수질개선, 미래농업 혁신타운 등도 사업을 추진한다는 사실보다 예산 투입 규모와 사업 기간, 완료 시점, 시민 체감 효과를 어떻게 관리할지가 중요하다.

복지와 안전 분야에서 제시한 24시간 응급의료체계 구축과 재난예방 AI 시스템 역시 시민 생활과 직결되는 사업인 만큼 선언적 계획을 넘어 의료기관 및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비용, 운영 방식, 시행 시점 등을 구체화해야 한다.

결국 손 시장의 취임 100일은 민선 9기의 방향과 정책 청사진을 제시했다는 점에서는 의미가 있지만, 이를 실제 성과로 연결하는 것은 이제부터다.

특히 손 시장 스스로 '실용과 성과'를 시정 원칙으로 내세운 만큼 앞으로는 새로운 사업을 얼마나 많이 발표하느냐보다 기존에 제시한 공약과 사업을 언제까지, 어떤 재원으로, 어느 수준까지 이행할 것인지가 더욱 중요한 평가 기준이 될 전망이다.

시민 입장에서도 청사진의 규모보다 사업의 실현 가능성과 우선순위, 재정 부담, 구체적인 완료 시점을 따져볼 필요가 있다.

손 시장은 이날 "55만 파주시민 한 분 한 분의 오늘의 삶을 행복하게 만들고, 파주시를 새로운 기회와 가능성의 땅으로, 다음 세대의 내일이 기대되는 도시로 만들어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취임 100일을 지나 본격적인 민선 9기 시정이 시작된 만큼 이제 남은 과제는 선언이 아니라 실행이다.

손 시장이 제시한 대형 사업들이 실제 예산과 행정 절차, 구체적인 일정으로 이어질지, 또 기업과 투자, 일자리, 세입 증가 등 시민들이 확인할 수 있는 실질적인 성과를 만들어낼지가 향후 민선 9기 시정 평가의 핵심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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