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광주-신임실 송전선로 건설사업 전반 재검토 요구 결의문 채택
- 재산·영업 피해 보상 촉구 및 기후에너지환경부 관리·감독 강화 요구 ▲  22일 담양군의회가 한국전력공사(한전)가 추진 중인 ‘신광주-신임실 송전선로 건설사업’을 둘러싸고 한전의 일방적인 노선 변경과 보상 회피 시도를 규탄하며 사업 전반에 대한 재검토를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세계뉴스 = 양경희 기자] 담양군의회가 한국전력공사(한전)가 추진 중인 ‘신광주-신임실 송전선로 건설사업’을 둘러싸고 강도 높은 문제 제기에 나섰다. 군의회는 한전의 일방적인 노선 변경과 보상 회피 시도를 규탄하며 사업 전반에 대한 재검토를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담양군의회는 지난 22일 열린 본회의에서 해당 결의문을 통과시키고, 한전이 담양군 봉산면 유산리 죽화경 인근으로 송전선로 노선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이해당사자와 충분한 협의를 거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노선 변경 심의 과정 역시 공개하지 않아 절차적 투명성과 공정성을 스스로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군의회는 특히 변경된 노선이 ‘형식적인 거리 기준’만을 적용해 재산적 보상 대상 범위를 의도적으로 축소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송전선로 인근 주민과 상인들이 입을 수 있는 재산 가치 하락과 영업 손실 등 실질적인 피해가 반영되지 않은 채, 최소한의 법적 기준만을 맞추는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이에 따라 담양군의회는 결의문을 통해 세 가지 요구사항을 분명히 했다. 첫째, 한전은 일방적으로 수립한 노선 계획을 전면 철회하고, 주민과 지자체가 참여하는 정당한 절차를 거쳐 노선을 재검토할 것. 둘째, 영업손실을 포함한 피해 전반을 반영한 합당한 보상 방안을 마련해 형식이 아닌 실질적인 보상이 이뤄지도록 할 것. 셋째,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한전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필요할 경우 우회 노선 등 근본적인 대안 마련을 지도할 것을 촉구했다.

담양군의회는 “정당한 절차와 합리적인 보상을 바탕으로 사업이 추진되길 바란다”며 “한전이 일방적인 태도를 계속할 경우 군민의 권익 보호를 위해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경고했다. 이는 향후 주민 의견 수렴과 보상 기준 재설정 여부에 따라 집단 행동 등 추가 대응 수위가 높아질 수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군의회가 채택한 이번 결의문은 국회와 한국전력공사, 기후에너지환경부 등 관계 기관에 공식 전달될 예정이다. 전력 수급 안정과 송전 인프라 확충의 필요성은 공감하면서도, 그 과정에서 지역 주민의 권익과 재산권 보호가 우선돼야 한다는 지방의회의 문제 제기가 향후 사업 추진 방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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