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사건 불기소 과정에 부당 개입 판단…허위공문서 작성·직권남용 등 혐의
- 수사보고서 작성 과정·변호인 사전 조율 의혹 쟁점…검찰 수사 적법성 법정서 가려질 전망
- 전직 중앙지검장 등 수사 지휘라인 재판행…'수사무마' 의혹의 실체 법정 공방 예고 ▲  권창영 종합특검.

[세계뉴스 = 차성민 기자]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수사했던 전직 검사 5명이 결국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수사 과정에서 김 여사에 대한 불기소 결론을 부당하게 만들어냈다는 것이 2차 종합특별검사팀의 판단이다.

권창영 특별검사가 이끄는 2차 종합특검팀은 20일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과 당시 수사팀 관계자 등 5명을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청탁금지법 위반,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기소 대상에는 이 전 지검장과 함께 당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장이었던 최재훈 전 부장검사, 서민석 전 부부장검사, 김민구 전 대전지검 공주지청장 등이 포함됐다. 특검팀은 이들이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사건 불기소 처분 과정에 부당하게 관여했다고 판단했다.

이번 기소의 핵심 쟁점은 당시 검찰이 김 여사에 대해 내린 불기소 처분 자체보다 그 결론에 이르는 과정에서 수사보고서 등이 적법하게 작성·처리됐는지에 있다.

특검팀은 당시 수사팀이 김 여사를 불기소하기 위해 종합수사결과 보고서의 작성일자를 허위로 기재하고, 실제 작성 과정과 다른 방식으로 문서를 처리한 것으로 판단했다.

또 김 여사 측 변호인이 제출한 서면답변 내용을 수사팀이 사전에 검토하거나 조율하는 등 부적절한 행위가 있었다고 특검은 보고 있다. 이른바 '황제 조사'로 불린 출장 조사 과정과 관련해서도 부정한 청탁을 받고 직무를 수행한 혐의가 적용됐다.

특검은 당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가 2024년 10월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대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가 없다고 판단해 불기소 처분한 과정 전반을 다시 들여다봤다. 당시 수사팀은 김 여사가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을 믿고 계좌 관리를 맡겼을 뿐 시세조종 범행을 알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특검팀은 이번 수사를 통해 당시 수사팀이 단순한 수사 판단을 넘어 김 여사를 불기소하기 위한 결론을 부정한 방법으로 만들어간 사실을 확인했다는 입장이다.

특검은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관련자들에 대한 징계를 요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기소는 유죄 확정이 아니다. 피고인들에게 적용된 혐의가 실제 법정에서 인정될지는 앞으로 재판을 통해 판단해야 한다.

당시 검찰 지휘라인에 대한 수사가 모두 기소로 이어진 것은 아니다. 특검은 심우정 전 검찰총장도 수사 무마 과정에 관여했다고 보고 직권남용 혐의로 입건했지만, 이번 기소 대상에서는 제외했다.

이는 특검 수사가 단순히 당시 검찰 수뇌부 전체를 일괄적으로 재판에 넘기는 방식이 아니라, 개별 행위와 증거를 따져 기소 여부를 결정했다는 점에서도 주목된다.

이번 사건은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둘러싼 정치적 논란을 넘어 검찰이 수사 결론을 만드는 과정에서 적법절차를 지켰는지를 둘러싼 법적 공방으로 넘어가게 됐다.

특히 수사결과 보고서의 작성 시점과 내용이 실제 수사 과정과 달랐는지, 김 여사 측 변호인과 수사팀 사이에 부적절한 사전 조율이 있었는지, 검사들이 직무상 권한을 부당하게 행사했는지가 향후 재판의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검찰이 당시 내린 불기소 처분의 실체적 판단과 별개로, 그 과정에서 문서 작성과 조사 절차가 적법했는지가 법정에서 가려지게 된 것이다.

결국 이번 재판은 '김건희 사건을 왜 불기소했느냐'는 정치적 논란을 넘어 '검찰이 수사 결론을 어떤 절차와 방식으로 만들었느냐'를 판단하는 재판이 될 가능성이 크다.

전직 검찰 간부와 수사팀 검사들이 한꺼번에 법정에 서게 되면서 검찰의 수사 독립성과 책임, 수사 과정의 적법성에 대한 논란도 다시 불붙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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