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수위·수사 의뢰 여부 등 특수활동비 사용체계 관련 개선안도 주목

▲ 이영렬(좌측) 전 서울중앙지검장과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  © 세계뉴스

[세계뉴스] 윤소라 기자 = '돈봉투 만찬'에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과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 등 법무부, 검찰 간부들에 대한 감찰 결과와 징계수위가 7일 발표된다.

법무부는 '돈봉투 만찬' 사건에 대한 감찰위원회를 개최하고 이날 오후 3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심의 결과를 공식 발표한다고 밝혔다.

 
감찰위원회는 이날 오전 회의를 개최하고 합동감찰반이 약 20일 동안 진행한 감찰 내용에 대한 심의를 진행했다.

합동감찰반은 지난 4월21일 부적절한 저녁 식사 자리를 가진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과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 등 법무부·검찰 간부들에 대한 대대적인 감찰을 벌였다.

 
때문에 이 지검장과 안 검찰국장이 내놓은 격려금의 출처와 제공 이유, 지출과정의 적법성, 청탁금지법 등 관련 법령 위배 여부, 특수활동비 사용체계 점검 등을 조사한뒤 이 사건을 감찰위원회에 상정했다.

감찰위원회는 심의결과 따라 이들에 대한 징계수위와 수사전환 여부 등을 발표할 예정이다. 징계는 해임, 면직, 정직, 감봉 및 견책으로 구분된다. 징계가 확정될 경우 변호사 개업 금지, 퇴직급여와 연금 감액 등 불이익이 뒤따른다.

 
또한 '돈봉투 만찬'이 현행법에 저촉된다고 판단되면 감찰이 수사로 전환될 가능성도 있다. 수사로 전환될 경우 특임검사나 대검찰청 감찰본부가 수사를 맡을 것으로 보인다. 이 외에도 법무부는 '돈봉투 만찬' 사건으로 불거진 특수활동비 사용체계 관련 개선안도 마련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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