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 민간위탁 사무 307건·예산 7,242억 원 규모의 관리 부실 문제
- 회계감사 독립성·공시·시의회 보고 의무화 조례 개정 책임성 강화 추진

[세계뉴스 = 전승원 기자] 서울시의 민간위탁 사업에서 공금 횡령·유용 등 중대한 비위가 반복적으로 적발되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의회가 회계감사 체계 전면 손질에 나섰다.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손정화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지난 3일 열린 제340회 정례회 기획조정실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 민간위탁은 민간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활용하기 위한 제도이지 예산집행에 대한 공적 책임을 낮추기 위한 제도가 아니다"라며, 반복되는 비위와 관리 부실을 강하게 비판했다.

서울시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6년 9월 말 기준 서울시 민간위탁 사무는 총 307건, 관련 예산은 7,242억 원에 이른다. 최근 3년간 회계감사에서 지적 또는 권고를 받은 수탁기관은 2024년 44곳, 2025년 38곳, 2026년 21곳으로 집계돼 상당수 기관에서 회계·운영상 문제가 드러난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의 내용도 가볍지 않다. 공금 횡령·유용, 전담인력의 타 사업 중복 참여, 인건비 부적정 집행 등 고의성이 짙은 비위 사례가 반복적으로 적발되고 있다는 것이다. 손 의원은 "서울시가 민간위탁 관리지침을 13차례나 개정하고 지도점검을 강화해 왔지만 매년 비슷한 문제가 되풀이되고 있다"며 "개별 수탁기관의 일탈로만 볼 것이 아니라 관리체계 전반을 다시 설계해야 할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관리 역량의 구조적 한계도 도마에 올랐다. 손 의원은 영세한 민간위탁기관의 취약한 행정능력, 서울시 조직과 사업부서의 관리 구조, 잦은 순환보직 관행 등으로 인해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관리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담당자가 바뀔 때마다 사업 이해와 관리 노하우가 단절되고, 그 틈을 타 회계와 집행 과정에서 허점이 반복된다는 설명이다.

애초 행정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도입된 민간위탁 제도가 사실상 '관행적 위탁'으로 굳어지는 점도 문제로 지목됐다. 손 의원은 "위탁이 한 번 시작되면 필요성과 성과에 대한 재검증 없이 자동 연장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며 "위탁 자체의 필요성과 비용 대비 효과를 주기적으로 점검해 불필요하거나 비효율적인 위탁은 과감히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간위탁 과정에서의 고용 문제도 개선 과제로 제시됐다. 손 의원은 "현행 구조상 고용승계가 유지될 수밖에 없는 민간위탁 제도 하에서 환경 변화에 기민하게 대응하기 어렵다"며 "재교육과 직무전환을 활성화해 인력 운영의 유연성을 확보하고, 변화하는 행정 수요에 맞게 인력 역량을 재구성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손 의원은 이러한 문제를 제도적으로 보완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외부감사인의 독립성 확보 △회계감사 결과에 대한 감리 제도 도입 △회계감사 결과의 공시 의무화 △감사 결과의 시의회 보고 의무화 등이 담겼다. 회계감사의 독립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감사 결과가 실제 시정조치와 재발 방지 대책으로 이어지도록 책임체계를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손 의원은 "7천억 원이 넘는 예산이 민간위탁으로 집행되고 있음에도 횡령·유용 등 중대한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며 "회계감사의 독립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그 결과를 시민과 시의회에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민간위탁이 '눈 가리고 아웅'식 예산 집행 통로가 되지 않도록 서울시가 관리체계 전반을 재점검하고, 조례 개정을 포함한 제도 개선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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