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실손보험 '기본형'에 특약부가형으로 구조개편

[세계뉴스] 송민숙 기자 = 내년 4월부터 과잉진료 항목을 빼고 필수적인 진료만 보장하는 실손의료보험이 처음으로 나온다. 불필요한 '의료쇼핑'을 유발하는 진료항목이 제외된 만큼 보험료는 종전 대비 60%수준으로 저렴해 진다.

13일 금융위원회는 실손보험 정상화를 위해 실손보험의 상품구조를 '기본형'과 '기본형에 다양한 특약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전면 개편한다고 밝혔다.

 
3200만명이 가입한 실손보험은 현재 모든 보험사가 똑같은 구조의 표준화 상품을 판매중중이다. 이 보험은 국민건강보험에서 보장하지 않는 모든 치료를 보장한다.

하지만 앞으로는 모든 의료서비스를 보장하는 획일적인 표준화 구조를 탈피해 보험가입자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기본형+다양한 특약' 방식으로 상품구조가 다양화 되는 것이다.

기본형 상품은 대다수 질병을 보장하면서도 과잉진료가 빈번한 보장내역은 제외된다. 기본형에다 '근골격계 치료'나 '수액주사 치료' 등 보험가입자가 원하는 특약을 추가하는 형태로 상품 구조가 짜여진다.

이렇게 되면 소비자 선택권이 확대됨과 동시에 기본형만 선택한 보험가입자의 경우 보험료가 크게 낮아질 수 있다. 예컨대 현행 표준형 기준으로 40세 남자가 월 보험료 1만5000원을 부담했다면 앞으로는 기본형만 선택시 8500원으로 보험료가 4000원가량 낮아진다. 기본형에 근골격계 특약을 추가하면 4000원이 오르고 수액주사 치료 특약을 더 붙일 경우 500원이 오르는 식이다.

보장에 따라 보험료를 차등 부과하기 때문에 실손보험의 손해율도 안정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받은 보험료 대비 지급한 보험금을 뜻하는 손해율은 지난해 전보험사가 평균 129%에 달해 수익성 악화의 주범으로 꼽혔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실손보험의 도덕적 해이에 따른 비용을 일반 국민들이 부담하는 비정상적 구조를 단절하고 상품의 안정적인 공급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금융당국은 이와 함께 실손보험이 순수보장성(단독형) 상품으로 판매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현재는 실손보험이 다른 보험상품에 통합돼 판매됨에 따라 중복 가입한 사람이 많고 단독형 대비 보험료도 비싸다.

금융위는 9월 중 상품심의위원회를 발족해 올해 안에 새로운 실손보험의 표준약관을 확정하고 내년 4월부터 신상품을 출시할 계획이다. 이와 별도로 올해 안에 금감원 안에 실손보험 통계시스템을 구축하고 진료코드 표준화 등 제도개선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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