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당 163석+시민당17석…통합당 103석 '개헌저지' 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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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종로에 출마한 이낙연 당선자가 부인과 함께 꽃다발을 받아들고 있다. |
[세계뉴스 탁병훈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속에 치러진 제21대 총선에서 국민은 국정안정에 더 힘을 실어줬다. 이로써 180석 ‘여대야소’의 시대가 열렸다.
국회 전체 의석(300석)의 5분의 3을 차지하는 슈퍼정당의 등장은 1987년 대통령 직선제 도입 이후 처음이다. 전국 개표율 100%를 기록한 16일 오전 10시 현재 더불어민주당과 비례정당 더불어시민당이 180석의 의석을 확보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미래통합당과 미래한국당은 개헌저지선인 100석보다 3석 많은 103석 확보에 그쳤다.
지역구 투표만 놓고 보면 민주당 163석, 미래통합당 84석, 정의당 1석, 무소속 5석 등이다. 비례대표 선출을 위한 정당투표에선 미래한국당 33.84%, 시민당 33.35%, 정의당 9.67%, 국민의당 6.79%, 열린민주당 5.42% 등을 기록했다.
이를 의석수로 환산하면 미래한국당 19석, 시민당 17석, 정의당 5석, 국민의당 3석, 열린민주당 3석이다.
국회 5분의 3을 확보하면 단독으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 처리가 가능해 사실상 개정 국회법인 선진화법을 무력화할 수 있다.
이는 개헌을 제외한 모든 입법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번과 같이 단일 선거결과가 아닌 1990년 당시 여당인 민주정의당이 제1·2 야당인 통일민주당·신민주공화당과의 ‘3당 합당’을 통해 전체 299석의 72.9%인 218석을 인위적으로 만들었다.
4·15총선에서 민주당은 ‘국난극복’을 전면에 내세운 반면 통합당은 ‘정권심판’을 내세웠으나 오히려 심판을 당한 꼴이다.
민주당의 압승은 문재인 정부 집권 중반기에 들어서며 국정운영에 거침이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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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공동상임선대위원장이 당 지도부와 4·15총선의 개표 결과를 지켜보고 있다. |
당장 민주당은 현 정부 주요 입법과제인 검찰·사법개혁 등에서 추가 드라이브를 걸고 나설 가능성이 크다.
이번 총선은 사실상 양당 체제로 치러진 것으로 ‘여대야소’의 21대 국회의 양당 체제로 회귀됐다. 전체적인 입법부의 지형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민주당은 코로나19 국난 극복을 위한 ‘경제 전면전’을 선언했다.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 처리에 속도를 내는 동시에 일자리와 수출 회복 등의 문제에 대해서도 본격적으로 대처하기로 했다.
이해찬 대표는 “선거 승리의 기쁨에 앞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코로나 19의 국난을 모범적으로 극복하고 서민 생계, 국가 경제를 위협하는 위기에 선제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총선에서 참패한 황교안 통합당 대표는 모든 책임을 지고 사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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