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와대 "결정된 바 없다" 부인 속 국회 동의 및 군사적 공조 범위 논쟁 예고 ▲  자주국방 핵심전력. (국방부)

[세계뉴스 = 탁병훈 기자] 정부가 중동 호르무즈 해협에 군 전력과 병력을 파견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행 준비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그간 '기여 방안 검토' 수준에 머물렀던 정부의 기류가 실제 파병을 전제로 한 전력 구성 및 해외 기항지·작전기지 협의 단계로 진입한 양상이다.

4일 SBS 보도에 따르면 국방부 핵심 관계자는  "해군 전력을 호르무즈 해협에 파병하기 위한 구체적인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파견 후보 전력으로는 P-8 포세이돈 해상초계기와 해군 군수지원함, 해군 특수전전단(UDT) 소속 폭발물처리반(EOD) 등이 거론된다. P-8 해상초계기가 투입될 경우 호르무즈 해협 일대 수상함과 잠수함 등 위협 세력을 감시하는 임무를 맡게 되며, 이는 해상초계기의 첫 호르무즈 파견 사례가 된다.

특히 전력 이동과 현지 보급·정비를 위한 해외 기항지 및 작전기지 협의가 진행 중이라는 점은 파병 논의의 구체성을 뒷받침한다. 군 고위 관계자 역시 "기항지와 작전기지도 해당국과 협의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정부가 해상초계기, 군수지원함, 기뢰탐지·제거 부대 등의 파견을 관계 부처 간 검토 중이며 이르면 한두 달 내 파견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석 달 전인 지난 6월 "결정된 바 없다"며 종합적 검토 입장을 내놓았던 국방부의 행보가 대폭 구체화된 셈이다.

다만 청와대는 해당 보도들에 대해 "결정된 바 없다"고 공식 부인하며 단정적 해석에 선을 그었다. 이에 따라 현 단계는 '파병 확정'이라기보다 '실제 파병을 전제로 한 구체적 준비 착수'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한편, 헌법 제60조 제2항에 따라 국군의 외국 파견은 국회의 동의가 필수적이다. 정부 안팎에서 이르면 이달 중 국회 동의안 제출 가능성이 거론되는 가운데, P-8 초계기와 UDT 등 본격적인 군사 전력이 투입될 경우 우리 군의 안전 및 교전 가능성, 군사적 공조 범위를 둘러싼 국회 내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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