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부·LH 허용기준 마련 후 설치 본격화…입주기업들 "늦었지만 환영" ▲ 전북 군산 산업단지 자유무역지역 내 한 공장 지붕에 태양광 발전설비가 설치되고 있다. 그동안 제도적 불확실성으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어온 입주 중소기업들과 전기전문업체들은 국토교통부와 LH가 관련 허용기준을 마련한 이후인 지난 4월부터 공장 지붕 태양광 설치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세계뉴스 = 전승원 기자] "탄소중립을 하라면서 태양광은 하지 말라는 겁니까." 전북 군산 산업단지 자유무역지역 내 입주 중소기업들과 전기전문업체들은 그동안 공장 지붕 태양광 발전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적지 않은 어려움을 겪어왔다.

전기요금은 상승하고 글로벌 공급망은 재생에너지 사용 확대를 요구하고 있지만, 정작 공장 지붕을 활용한 태양광 사업은 제도적 불확실성에 가로막혀 속앓이를 해야 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국토교통부와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관련 기준을 마련하면서 상황이 달라지고 있다. 실제로 군산 산업단지 자유무역지역 내에서는 지난 4월 이후 공장 지붕을 활용한 태양광 설비 설치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 "가장 현실적인 재생에너지 사업"

산업단지 공장 지붕 태양광은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가장 효율적인 방안 가운데 하나로 평가받는다.

별도의 산림 훼손이나 농지 전용 없이 기존 건축물을 활용할 수 있고, 생산된 전력을 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어 송전 부담도 적다. 기업 입장에서는 전기요금 절감 효과와 함께 RE100 대응 기반을 구축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특히 최근 글로벌 공급망에서는 협력업체에 재생에너지 사용 확대를 요구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와 ESG 경영 확산 등으로 재생에너지 확보는 환경정책을 넘어 기업 경쟁력의 핵심 요소로 자리 잡고 있다.

군산 산업단지의 한 입주기업 관계자는 "넓은 공장 지붕이 사실상 유휴 공간으로 남아 있었지만 그동안 제도적 불확실성 때문에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많았다"며 "최근 제도 개선으로 실제 설치가 진행되면서 기업들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 LH의 고민은 장기 운영과 책임 문제

그동안 사업이 지연된 데에는 나름의 이유도 있었다. 태양광 발전사업은 통상 20년 이상 장기 운영을 전제로 하지만 산업단지 임대계약은 상대적으로 짧은 기간 단위로 체결되는 경우가 많다.

이에 따라 입주기업 변경이나 폐업, 산업단지 개발계획 변경 시 설비 처리 문제와 원상복구 비용 부담, 화재 등 안전사고 발생 시 책임 소재 등이 주요 쟁점으로 제기돼 왔다.

LH는 장기간 설치되는 발전설비가 향후 산업단지 관리와 재산권 행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신중한 입장을 유지해 왔다.

■ 국토부 "허용기준 마련"…4월부터 현장 적용

이 같은 현장의 요구와 제도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토교통부 산업입지정책과는 임대산업단지 내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 기준 마련에 나섰다.

국토부는 공문을 통해 "LH는 임대산업단지 입주기업이 공장 지붕을 활용해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의 허용 기준을 수립하고 있으며, 법률 자문 등을 거쳐 4월 중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후 관련 기준이 마련되면서 군산 산업단지 자유무역지역 내에서는 실제 태양광 설비 설치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그동안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어온 기업들은 제도적 불확실성이 상당 부분 해소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 "규제가 아니라 기준이 필요했다"

산업계는 처음부터 무조건적인 규제 완화를 요구한 것이 아니라고 말한다. 원상복구 의무, 철거 조건, 이행보증금, 화재보험 및 배상책임보험 등 안전장치를 전제로 명확한 허용 기준만 마련된다면 충분히 관리 가능한 사업이라는 것이다.

태양광 업계 관계자는 "사업을 막는 것이 아니라 관리 기준을 명확히 하는 방향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것이 현장의 요구였다"며 "이번 제도 개선은 재생에너지 확대와 산업단지 활성화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 이제는 확산 여부가 관건

군산은 새만금을 중심으로 재생에너지 산업 육성을 핵심 성장전략으로 추진하고 있다. 해상풍력과 대규모 태양광 사업에 대한 투자도 확대되고 있다.

산업계는 이미 조성된 산업단지의 공장 지붕을 활용하는 방식이 가장 현실적이고 경제적인 재생에너지 확대 방안이라고 평가한다.

그동안 제도적 장벽으로 인해 속앓이를 해야 했던 군산 산업단지 기업들. 국토부와 LH의 기준 마련 이후 실제 설치 사업이 시작되면서 산업단지 공장 지붕 태양광이 탄소중립과 기업 경쟁력 강화라는 두 과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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