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법행정 총괄하는 법원행정처장 공석 해소와 정식 지휘 체계 복원
- 헌법·행정법 전문성과 '경청·포용 리더십' 앞세운 사법행정 안정화 기대 대법원.

[세계뉴스 = 차성민 기자] 조희대 대법원장이 4개월 가까이 공석이었던 법원행정처장에 노경필 대법관을 임명하며 사법행정 수장의 공백을 메웠다. 박영재 전 법원행정처장이 임명 45일 만에 사의를 밝힌 뒤 권한대행 체제로 운영돼 온 법원행정처는 이번 인선을 계기로 다시 정식 지휘 체계를 갖추게 됐다.

대법원은 10일 조 대법원장이 오는 14일 자로 노경필 대법관을 신임 법원행정처장에 임명했다고 밝혔다. 조 대법원장이 지난 3월 4일 박 전 처장의 사의를 수용한 이후 약 4개월 만에 이뤄진 후속 인사다. 그동안에는 기우종 법원행정처 차장이 처장 권한대행을 맡아 사법행정을 관리해 왔다.

노 신임 처장은 사법연수원 23기로 1997년 법관에 임용된 뒤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고등법원 판사, 광주고등법원 부장판사, 수원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 등을 거쳤다. 지난해 8월 2일 대법관에 오른 지 1년도 채 되지 않아 사법행정의 핵심 보직을 맡게 됐다. 처장 임명과 함께 대법관으로서의 재판 업무에서는 손을 떼고, 사법행정 전반을 총괄하는 역할에 전념하게 된다.

대법원은 노 처장의 임명 배경으로 헌법·행정법 분야의 전문성과 조직을 이끌 리더십을 꼽았다. 대법원은 “노 처장은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5년간 근무하면서 헌법과 행정법에 관련된 다수의 분쟁을 심도 있게 검토해 국민의 기본권과 행정절차의 참여권 및 조세정의를 도모하고 실현하는 데 앞장서 왔다”고 평가했다.

이어 “전문적인 법률 지식,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단 능력, 도덕성과 인품을 두루 겸비해 법원 내·외부로부터 존경과 신망을 받고 있다”며 “경청과 포용의 리더십으로 법원 구성원은 물론 사회 각계와의 소통을 통해 국민을 위한 신속하고 공정한 사법제도를 구현하고,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데 헌신적인 노력을 해나갈 적임자”라고 설명했다.

이번 인사는 법원행정처장 공백이 장기화된 끝에 이뤄졌다는 점에서 더욱 주목된다. 박영재 전 처장은 지난 1월 천대엽 전 법원행정처장의 후임으로 임명됐지만, 대법원이 반대 입장을 밝혀온 이른바 ‘사법 3법’(법왜곡죄 신설, 재판소원 도입, 대법관 증원 법안)이 국회 본회의 처리 수순에 들어간 지난 2월, 취임 45일 만에 사의를 표명했다. 이후 법원행정처는 권한대행 체제로 운영되며 사법행정의 연속성과 안정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돼 왔다.

법원행정처장은 전국 법원의 인사·예산·조직 관리 등 사법행정 전반을 책임지는 자리로, 사법부 운영의 방향을 조율하는 핵심 보직이다. 노 처장이 새 수장으로 취임하면서 법원행정처 운영이 안정 국면에 접어들지, 또 사법행정 시스템과 법원 조직 관리에 어떤 변화가 뒤따를지 관심이 쏠린다.

[ⓒ 세계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