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년도 예산안, 초격차 선도국가 도약 디딤돌 돼야"…정기국회 여야 협력 당부
- 추석 앞두고 밥상물가 관리 주문…이형일 후보자에 "물가 확실히 잡겠느냐" 재차 확인 ▲ 이재명 대통령.

[세계뉴스 = 정서영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1일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해 저성장 고착화와 잠재성장률 반등의 갈림길에 서 있다며 생산적 재정전략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늘어난 미래 재원으로 경제의 파이를 키우고 산업 역량을 고도화해 다시 이를 통해 재정 여력을 확대하는 생산적 선순환 재정 전략이 꼭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국제 질서의 격변 속에서 대한민국을 초격차 선도 국가로 도약시키는 든든한 디딤돌이 돼야 한다"며 국민 삶 전반에 가시적인 변화를 이끄는 마중물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 금리 상승과 관련해서는 "지금 금리 상승은 피할 수 없다"며 취약계층의 고통을 최소화하고 성장잠재력 훼손을 막기 위해 재정이 정교한 역할 분담에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은 미래 성장동력 창출과 청년 지원, 양극화 완화, 민생 안전망 강화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됐다고 이 대통령은 설명했다. 3대 메가 프로젝트와 7대 시드 정책, 청년 1인당 최대 2억원 지원, 10대 창업도시 조성, 공공주택 20만호 공급, 농어촌 기본소득 확대 등의 정책도 언급했다.

또한 이 대통령은 국회가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국민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필요한 부분을 보완한다면 정부도 이를 적극 존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부터 시작된 정기국회를 두고는 여야가 작은 차이를 넘어 초당적으로 상생과 타협의 지혜를 발휘해달라고 당부했다.

정부를 향해서도 "정부안이 언제나 옳은 것도 아니고 완벽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며 각 부처가 국민과 국회의 지적과 대안을 대승적으로 검토하고 합당한 내용은 입법과 예산에 충실히 반영하라고 지시했다.

추석을 앞두고 민생물가 관리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주요 경제지표의 양호한 흐름과 달리 민생 현장은 여전히 어렵다며 특히 육류와 채소 등 밥상물가 상승으로 국민이 체감하는 물가 부담이 상당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올해는 예년보다 추석이 빠른 만큼 이상기후에 따른 농작물과 가축 피해까지 겹쳐 성수품을 중심으로 물가 불안이 확산할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농·축·수산물 할인과 비축물량 공급 확대 등 선제적인 물가 안정 대책을 주문하면서 최근 환율 안정 등으로 원자재 수입 부담이 줄었음에도 부당하게 가격을 올리는 이른바 '꼼수 인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형일 재경부 1차관과의 대화도 이어졌다.

이 대통령이 추석 물가 안정에 자신이 있느냐고 묻자 이 후보자는 "확실하게 잡겠다"고 답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장관 지명을 취소할 수도 있는데 진짜 확실히 할 것이냐"고 재차 물었다.

이 대통령은 이후 "과한 농담"이라고 설명하면서도 명절 물가 부담을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며 물가 안정에 총력을 기울여달라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앞서 2027년도 예산안 편성지침을 확정하고 내년도 예산 편성 작업에 착수했다. 정부는 3월 국무회의에서 2027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을 의결했으며, 이를 토대로 각 부처의 예산 요구와 정부안 편성 절차를 진행해왔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이 대통령이 강조한 생산적 재정과 성장잠재력 확대가 실제 예산 배분과 국회의 심의 과정에서 어떻게 구체화될지가 향후 정기국회의 주요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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