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7년 2차 공공기관 이전 및 행정수도 완성 계획
- 109개 공공기관 통폐합·대형 공기업 재편 개혁 방안 ▲  한성숙 국무총리.

[세계뉴스 = 정서영 기자] 정부가 수도권 1극 체제를 해체하기 위해 수도권에 있는 공공기관 350여 곳을 지방으로 옮기고, 109개 공공기관을 통폐합하는 대규모 기능 개혁에 착수한다. 2027년부터 2차 중앙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이전을 본격화하고, 대통령 세종집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을 통해 행정중심복합도시 완성에도 속도를 낸다는 구상이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차 중앙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이전 방향'과 '공공기관 기능개혁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한 총리는 "지금 대한민국이 안고 있는 크고 작은 많은 문제들의 출발점에 수도권 1극 체제와 국토 불균형이 있다"며 "수도권은 인구와 자본, 기업과 인프라가 지나치게 집중돼 포화 상태에 이른 반면 지방은 소멸 위기를 걱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균형성장은 선택의 문제가 아닌 지속가능한 대한민국을 위한 생존전략"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먼저 수도권 소재 중앙행정기관을 2027년 상반기부터 세종특별자치시로 단계적으로 이전한다. 이 과정에서 이전 규모와 파급효과가 큰 기관을 우선 대상으로 삼는다. 대통령 세종집무실은 2029년 8월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2033년 국회 세종의사당 완공도 차질 없이 추진해 행정중심복합도시를 완성한다는 계획이다.

공공기관 지방 이전은 수도권에 위치한 350여 개 기관이 대상이다. 정부는 '잔류 최소화' 원칙을 내세우고 올해 4분기 중 구체적인 이전 계획을 발표한 뒤 2027년부터 실제 이전에 들어갈 방침이다. 한 총리는 "나눠먹기식 배분을 지양하고, 지역 성장의 에너지를 모닥불처럼 모아서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집적 배치해 지역 거점의 힘을 극대화하겠다"고 말했다. 단순 분산이 아니라 혁신도시를 축으로 한 집적 배치를 통해 지역 성장 동력을 키우겠다는 설명이다.

공공기관 기능 개혁도 동시에 추진된다. 한 총리는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략적 구조개혁, 유사·중복 기능의 일원화, 소규모 기관 통합 등을 통해서 역대 최대 규모인 109개 공공기관을 감축하겠다"고 밝혔다. 부처별로 세부 로드맵을 마련하되, 법률 개정 등 절차가 필요하지 않은 기관은 즉시 개편에 착수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허장 재정경제부 제2차관은 감축 규모가 전체 공공기관의 약 20%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발전 5사를 하나로 통합하여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대전환을 이루도록 하고,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면서 지역별로 산재하던 4개 항만공사를 하나로 통합하여 국제 항만 경쟁력을 제고하겠다"고 말했다. 에너지·항만 등 기간산업 분야에서 대형 통합 공기업 체제로 재편해 효율성과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과도하게 세분화된 유사·중복 기관을 통합해 행정서비스 창구를 일원화하고, 공공기관 해외 거점을 물리적·기능적으로 재편해 수출기업과 교민에게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자회사와 소규모 기관 간 중복 업무도 통합 대상에 포함된다. 허 차관은 AI 확산, 글로벌 공급망 재편, 기후위기, 저출생·고령화, 지역소멸 등 복합적 구조 변화를 개혁의 배경으로 들며 "유사·중복 기능은 정비하고, 비핵심 기능은 덜어내며, 분산된 기능은 유기적으로 연결하겠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 KTX-SRT 통합의 사례처럼 국민이 체감하고 빠른 시일 내에 가시적 성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2차 중앙행정·공공기관 이전과 기능 개혁은 재정경제부·행정안전부·국토교통부가 소관 정책을 주도하고, 국무총리실 주관 관계부처 협의체가 추진 상황을 점검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어 "성공적인 2차 중앙행정·공공기관 이전과 공공기관 기능개혁을 위해 국회의 관련 예산 심의와 처리, 그리고 신속한 관련 법령 개정이 필수적"이라며 국회의 협조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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