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진상규명 특별검사 임명하라…방패막이 새누리당 규탄한다"

▲ ‘국정농단, 박근혜 퇴진’ 기자회견.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10일 오전 12시 기자회견을 열고 ‘국정농단 규탄, 박근혜 대통령 퇴진’ 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조규영 부의장이 결의문을 낭독하고 있다. © 세계뉴스

[세계뉴스] 전승원 기자 =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10일 오전 12시 기자회견을 열고 ‘국정농단, 박근혜 퇴진하라’고 촉구했다.

국정농단 규탄, 박근혜 퇴진 결의전문은 다음과 같다.

박근혜 대통령은 헌법을 유린하고 국정을 농단하였다.

박근혜 정권 3년 6개월 동안 민주당을 비로한 야당에서는 여러차례 최순실의 비리와 관련하여 진상규명과 처벌을 요구해 왔다.

하지만 그때마다 박근혜 정권과 새누리당은 벌때처럼 들고 일어나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옹호해 왔다.

그런데 최근 언론을 통해 박근혜 대통령이 일개 지인에 불과한 최순실씨와 함께 헌법을 유린하고 국정을 농단하였다는 사실이 폭로되었고, 급기야는 박근혜 대통령이 이를 시인하고 두 번씩이나 사과 아닌 사과를 했다.

이에 국민들은 설마 그럴리가! 하면서도 이게 아라냐! 외치며 허탈을 넘어서 박근혜 대통령의 즉각적인 하야를 외치며 분노의 행진을 하고 있다.

▲ 10일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국정농단, 박근혜 퇴진’ 촉구 기자회견. 조규영 부의장이 결의문을 낭독하고 있다. © 세계뉴스

최근 드러난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을 비롯한 측근들의 국정농단 행위는 형사적 범죄행위일 뿐만 아니라 헌법을 유린하고 헌정질서를 파괴한 것이다. 이는 주권자인 국민을 모독하고 민주공화국의 본질을 훼손한 것으로 박근혜 대통령은 이미 그 정당성과 자격을 상실하였다.

그럼에도 박근혜 대통령과 함께 국정농단의 공범인 새누리당은 꼼수로 이 난국을 모면하려 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찔끔찔끔 사과 아닌 해명을 하는가 하면, 사적인 행동으로 빚어진 해프닝 취급하고 있으며, 새누리당은 공법으로서의 사죄와 진상규명은 외면한 채 그 책임을 최순실 일가의 비리로 왜곡.축소하는데 급급하고 있다.

또한 범죄자를 조사하고 처벌해야할 검찰은 피의자 최순실을 31시간이나 방치하여 증거인멸의 기회를 주는가 하면,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 대해 황제조사를 하는 등 검찰 본연의 임무를 방기한 채 축소수사에 여념이 없다.

박근혜 대통령과 공모자 및 가담세력의 즉각적 퇴진과 특별검사에 의한 조사를 강력히 요구한다.

지금 우리 국민은 박근혜 대통령과 국정농단의 공모자와 가담세력들로 인해 허탈을 넘어서 망연자실하고 있다.

하지만 한편으로 애국적 열정을 품은 중고등 학생을 비롯한 각계각층의 시민들은 자발적으로 성명을 발표하여 박근혜 대통령의 즉각적 하야와 특별검사에 의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고 있다.

수십 만 명의 시민들이 거리로 뛰어나와 무너져가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되살려야 한다며 연일 촛불을 들고 있다. “이게 나라냐!”를 외치며 온가족이 함께 나와 “박근혜 퇴진!”을 외치며 분노의 행진을 전개하고 있다.

더 무엇이 필요하단 말인가?

▲ 10일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국정농단, 박근혜 퇴진’ 촉구 기자회견. © 세계뉴스

온 국민이 요구하는 명명백백한 진실규명은 박근혜 대통령이 그 직위를 보전하고 권력을 행사하는 가운데서는 불가능하다.

검찰은 최순실에 대해 뇌물죄를 적용하지 않는 등 진실을 은폐하고 사건을 축소하려 하는데 국정농단 공법인 우병우 사단에게 무엇을 기대한단 말인가!

정당성을 상실한 박근혜 정권이 새롭게 탄생한 미국의 대통령 등 격동하는 국제질서와 위기에 처한 경제, 분출하는 사회적 요구 등에 대처하여 내치와 외치를 담당할 수 있는가!

국제적 망신이며, 국격의 하락을 초래한 이 책임을 모면하기 어렵다.

이에 우리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 일동은 유린당한 헌정질서의 회복과 국민의 안위를 위해서는 대통령의 퇴진만이 유일한 해답이라고 강력히 주장하며 다음과 같이 우리의 요구사항을 밝힌다.

하나, 국정농단 책임지고 박근혜 대통령은 퇴진하라!
하나, 국정농단 진상규명 특별검사 임명하라!
하나, 국정농단 방패막이 새누리당 규탄한다!
하나, 우리는 11월 12일 시민행진에 참가하여 시민과 함께 민주회복의 촛불을 들 것이다.

2016년 11월 10일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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