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당의 공천 정치, 강북구민 자존심 짓밟았다
- 헌법보다 정치 계산 앞선 민주당 공천 배제 논란
- "아무나 꽂아 넣어도 당선?" 강북 민심 흔드는 민주당
- 경선은 쇼였나… 강북을 전략지역 만든 민주당의 오만 이승훈 강북구청장 후보.

[세계뉴스 = 전승원 기자] 정치는 명분을 말했지만, 강북구민들이 받아든 건 모욕감이었다.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가 이승훈 후보에 대해 성추행 혐의자 변호 이력을 이유로 공천 배제 결정을 내리고, 동시에 강북을 전략지역으로 지정한 것은 단순한 후보 교체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이는 사실상 “강북은 누구를 꽂아 넣어도 민주당 간판이면 당선되는 지역”이라는 오만한 정치 인식을 드러낸 셈이기 때문이다.

강북구민들은 묻고 있다. 그렇다면 민주당은 왜 처음부터 걸러내지 못했는가. 서류심사를 통과시키고, 수차례 경선을 진행하며, 당원과 구민들에게 선택을 강요해 놓고, 정작 최고 득표를 받은 후보를 마지막 순간 정치적 부담을 이유로 배제하는 것은 공정도 상식도 아니다. 경선은 쇼였고, 구민은 들러리였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더 심각한 문제는 민주당이 변호사의 직업적 행위를 정치적 낙인의 근거로 사용했다는 점이다.

대한민국 헌법은 모든 국민에게 법률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장한다. 그리고 변호사는 그 권리를 실현하는 존재다. 사회적으로 비난받는 피의자라 하더라도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헌법적 가치이며, 이를 대리했다고 해서 변호사의 인격과 도덕성까지 범죄시하는 순간 법치주의는 무너진다.

만약 특정 사건 피의자를 변호했다는 이유만으로 정치 참여 자격까지 박탈된다면, 앞으로 어떤 변호사가 사회적 논란 사건을 맡겠는가. 결국 여론의 눈치를 보는 정치가 헌법 위에 서게 되고, 법률가의 독립성은 처형당한다.

정치는 언제부터 헌법보다 감정이 우선이 되었는가. 민주당은 여성 인권과 도덕성을 말하지만, 정작 이번 결정은 원칙이 아니라 정치적 계산에 가깝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논란이 부담되니 손절하고, 전략공천이라는 이름으로 다시 판을 짜겠다는 모습은 책임정치가 아니라 이미지 정치에 불과하다.

더욱이 강북을 전략지역으로 지정한 결정은 지역 민주주의를 스스로 훼손한 행위다. 지역 당원과 주민들의 선택을 뒤집고 중앙당이 낙하산 공천을 강행하겠다는 발상은 지방자치와 정당 민주주의의 퇴행이다.

강북은 특정 정당의 사유물이 아니다. 강북구민은 누군가의 정치 실험을 위한 숫자가 아니다. 정당이 지역을 오래 독점하면 반드시 오만해진다. 그리고 그 오만은 결국 유권자를 무시하는 형태로 드러난다. 지금 민주당이 보여주는 모습이 바로 그렇다. 경선의 의미도, 주민의 선택도, 절차적 정당성도 스스로 걷어차버렸다.

강북구민들이 분노하는 이유는 단순히 한 후보의 탈락 때문이 아니다. “우리의 선택은 언제든 중앙정치에 의해 뒤집힐 수 있다”는 현실을 확인했기 때문이다.

정치는 사람의 인생을 다룬다. 누군가에게 공천은 단순한 자리가 아니라 평생의 명예와 꿈, 정치적 소명을 건 무대다. 그런데 그것을 여론의 부담이라는 이유로 하루아침에 잘라내는 정당이라면, 과연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 정당인지 되묻게 된다.

민주당은 이제라도 답해야 한다. 강북구민을 진정한 주권자로 보고 있는가. 아니면 아직도 강북을 “아무나 꽂아 넣어도 되는 지역”쯤으로 여기고 있는가.

지금 강북구민들은 묻고 있다. 강북은 민주당의 정치적 볼모가 된 ‘호구 도시’인가. 주민의 선택과 자존심보다 당의 계산이 먼저인 정치라면, 그것은 오만을 넘어 지역을 우습게 보는 태도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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