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성호 장관 "사건 덮기 막으려면 보완수사 필요" 제도 필요성 강조
- 법조계 "보완수사권은 검찰 권한 아닌 수사 오류 교정 장치"
- 수사기관 권력 분산 핵심 장치… 피해자 권익 보호 기능도 강조

▲검찰과 경찰 휘장. 형사사법 체계에서 두 기관의 상호 견제 장치는 권력기관 간 균형을 유지하고 사건 은폐를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꼽힌다.

[세계뉴스 = 정서영 기자]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검사의 보완수사권 필요성을 언급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비판하고 나선 가운데, 형사사법 체계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이 갖는 견제·감시 기능을 간과한 주장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조 대표는 13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정 장관의 인터뷰 기사를 공유하며 “돈 받고 사건을 덮는 자는 검찰에도 있었다”며 “이를 바로 검사의 보완수사권 인정의 근거로 삼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앞서 정 장관은 12일 공개된 인터뷰에서 “증거를 보완하라고 하지 못한다는 것은 수사 과정을 아무도 지켜보지 못한다는 의미”라며 “그렇게 되면 사건을 누군가 돈 받고 덮어버리는 것도 해결하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공소청 출범 이후에도 검사의 보완수사권이 일정 범위에서 필요하다는 취지다.

그러나 법조계 일각에서는 조 대표의 발언이 형사사법 체계에서 작동하는 상호 견제 원리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 보완수사권이 갖는 핵심 기능
형사법 전문가들은 검사의 보완수사권이 단순히 검찰 권한을 확대하는 문제가 아니라 수사 오류를 교정하는 장치라는 점을 강조한다.

첫째, 수사 오류 교정 기능이다. 경찰 수사가 불충분하거나 증거 확보가 미흡한 경우 검사가 보완수사를 요구함으로써 사건의 사실관계를 보다 명확히 할 수 있다. 이는 무고한 피의자의 억울한 처벌을 막는 장치이기도 하다.

둘째, 수사기관 간 상호 견제 기능이다. 수사권이 한 기관에 집중될 경우 권한 남용 위험이 커질 수 있다. 검사의 보완수사권은 경찰 수사를 외부에서 점검하는 역할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권력 분산 구조의 한 축으로 평가된다.

셋째, 증거 완결성 확보다. 재판 단계에서 증거가 부족해 무죄가 선고되는 경우 피해자 보호가 어려워질 수 있다. 보완수사는 이러한 증거 공백을 보완해 실체적 진실 발견 가능성을 높이는 기능을 한다.

넷째, 사건 은폐 방지 장치다. 수사기관 내부에서 사건이 축소되거나 종결되는 경우라도 검사가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면 사건의 재검토가 가능해진다. 이는 결과적으로 부패나 외압으로 인한 사건 은폐 가능성을 줄이는 효과를 가진다.

다섯째, 국민 권익 보호 기능이다. 피해자가 “수사가 부족하다”고 느낄 때 사건이 그대로 종결된다면 사법 신뢰는 크게 흔들릴 수 있다. 보완수사는 이러한 상황에서 추가 수사를 통해 사건을 재검토할 수 있는 절차적 장치로 작동한다.

■ “권한 논쟁이 아니라 국민 보호 장치”
법조계에서는 보완수사권 논쟁이 검찰 권한 문제로만 단순화되는 것은 위험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 형사법 전문 변호사는 “보완수사권은 검찰 권한 확대 여부의 문제가 아니라 수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류를 교정하는 제도적 장치”라며 “수사기관 간 견제 장치가 사라질 경우 오히려 국민의 권익 보호가 약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

결국 논쟁의 핵심은 보완수사권을 인정할 것인가의 문제가 아니라, 어느 범위와 요건에서 인정할 것인가라는 지적이다.

일각에서는 조 대표가 요구한 것처럼 제도의 구체적 범위를 명확히 하는 논의는 필요하지만, 제도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접근은 형사사법 체계의 균형을 흔들 수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정치권의 공방과 달리 법조계에서는 “보완수사권은 권력기관의 이익이 아니라 국민의 권리 보호와 사법 신뢰 확보를 위한 장치라는 점에서 보다 냉정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 세계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