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 8·13 대책 이후에도 남은 핵심 규제 쟁점
- 국민의힘 "민간 정비사업·시장 기능 회복" vs 민주당 "정책 급선회" 공방 ▲  서울특별시의회.

[세계뉴스 = 전승원 기자] 정부가 이달 13일 '주택 신속공급 방안'을 내놓으면서 공공택지 사업 기간 단축, 재개발 조합설립 동의요건 완화 등 각종 규제 개선책을 제시했지만, 서울 현장에선 "여전히 부족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서울시는 "결국 시장이 답"이라며 민간 정비사업 활성화와 공급 속도 제고를 위한 추가 규제 완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서울특별시의회 국민의힘 최종부 대변인은 18일 논평을 내고 "주택시장은 억누른다고 안정되지 않는다"며 "세금과 대출 규제로 수요를 묶는 것만으로는 시민이 원하는 곳에 필요한 집을 만들 수 없다"고 지적했다. 공급 확대 없이 수요 억제에만 의존한 정책 기조가 무주택자·청년·실수요자에게 부담을 전가했다는 주장이다.

최 대변인은 "택지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서울에서는 재개발·재건축 등 민간 정비사업을 활성화하고, 복잡한 절차와 불합리한 규제를 걷어내 공급의 속도를 높여야 한다"는 서울시의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오세훈 시장과 서울시는 그간 정비사업 규제 완화와 민간 참여 확대를 통해 도심 내 주택 공급을 늘려야 한다고 꾸준히 주장해 왔다.

이번 8·13 대책에는 재개발 조합설립 동의율 완화, 이주비 대출 규제 일부 개선 등 서울시의 건의사항도 일부 반영됐다. 그러나 서울시와 국민의힘은 "핵심은 여전히 남아 있다"고 본다.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 완화, 민간 정비사업 용적률 상향, 재개발 임대주택 의무비율 조정 등 사업성에 직결되는 규제들이 그대로인 이상, 실제 공급 확대 효과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최 대변인은 "일부 규제를 풀면서 정작 공급의 사업성을 좌우하는 핵심 규제를 남겨둔다면 공급 확대는 구호에 그칠 수밖에 없다"며 "정부가 시장을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시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도록 막힌 길을 열어주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공급을 가로막는 제도적 장벽을 걷어내야 한다는 압박이다.

더불어민주당을 향한 비판도 거셌다. 그는 "민주당은 불과 얼마 전까지 서울의 주택 공급 부족을 오세훈 시장 책임으로 돌리고, 신속통합기획을 정치적 치적이라고 폄훼했다"며 "그러더니 이제는 주택시장 안정화 TF를 출범시키고 '공급 속도'를 강조하며 국토부·서울시 간 긴밀한 협조까지 이야기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정책 기조를 바꾸는 것 자체는 필요하지만, 과거 비판과 현재 입장이 정면으로 충돌한다는 지적이다. 최 대변인은 "어제까지 공격하던 정책의 방향을 오늘 따라가면서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태도를 바꾸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며 "서울의 공급 문제를 오세훈 시장 탓으로 돌리는 것과, 정작 오세훈 시장이 추진해 온 정비사업 활성화와 공급 속도 제고의 방향을 따라가는 것은 동시에 성립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은 먼저 정치적 책임 전가부터 멈춰야 한다"고 요구했다.

논평은 "부동산에는 진영이 없다"며 "집이 필요한 시민에게 중요한 것은 누가 먼저 주장했느냐가 아니라 실제로 집이 공급되느냐"라고 못박았다. 공급을 둘러싼 여야 공방이 이어지는 사이, 실수요자들의 내 집 마련 기회만 늦어지고 있다는 문제의식이다.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은 이번 정부 대책을 "정책 전환의 출발점"으로 평가하면서도, 보다 과감한 후속 조치를 주문했다. 최 대변인은 "보여주기식 규제 완화에 머물지 말고, 실제 공급을 가로막는 규제를 과감하게 걷어내야 한다"며 "더불어민주당도 공급을 말하면서 서울시의 공급 정책을 공격하는 모순된 정치를 끝내야 한다. 어제의 정치적 공세보다 시민의 집 한 채가 더 중요하다"고 했다.

그는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은 정쟁이 아니라 시민의 삶을 기준으로, 규제가 아니라 공급으로, 통제가 아니라 시장의 활력으로 서울의 주택 문제를 풀어가겠다"며 "정책이 흔들릴수록 시민에게는 분명한 방향이 필요하다.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의 흔들리지 않는 정책 방향이 시민에게 확실한 이정표가 되겠다"고 밝혔다.

최 대변인은 서울 부동산 정책의 향후 방향을 둘러싼 정치권 논쟁의 성격을 단적으로 드러낸다. "시장을 억압하고 이기려 하지 마십시오. 결국 시장이 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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