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2대 서울시의회 제1·2호 의안, 주택 공급·신교통망·방재 인프라에 초점
- K컬처·AI 융합 거점 조성 조례 추진, 글로벌 톱3 도시 도약 동력 확보 구상

▲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김길영 대표의원이 제12대 의회 개원을 맞아 'G3(글로벌 톱3) 서울 도약'을 내건 3대 핵심 의제 패키지를 당의 제1호 안건으로 서울시의회 제1·2호 의안으로 공식 제출하고 있다.

[세계뉴스 = 전승원 기자]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이 제12대 의회 개원을 맞아 'G3(글로벌 톱3) 서울 도약'을 내건 3대 핵심 의제 패키지를 당의 제1호 안건으로 확정하고, 이 가운데 민생과 직결된 결의안 2건을 제12대 서울시의회 제1·2호 의안으로 공식 제출했다.

국민의힘(원내대표 김길영)은 소속 의원 38명 전원의 동의를 받아 이 같은 패키지를 확정하고, 서울시의회에 제출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패키지는 시민의 일상과 가장 밀접한 '주거·교통·미래 일자리'를 축으로, 오세훈 서울시장이 추진 중인 '글로벌 톱3(G3) 서울' 비전을 입법·제도 측면에서 뒷받침하겠다는 구상이다.

앞서 오세훈 시장은 민선 9기 시정 청사진을 설계할 '글로벌 톱3(G3) 서울 기획위원회'를 출범시키며 "글로벌 톱3는 단순한 외형적 순위 경쟁이 아니라 세계 최고 수준의 삶의 질 경쟁"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시의회 국민의힘은 이번 3대 핵심 의제를 통해 이 비전을 구체적인 정책과 제도로 연결하는 '입법 지원 축'을 자임했다.

첫 번째 축은 '주거 사다리 복원'이다. 국민의힘은 제12대 시의회 제1호 의안으로 '서울시 주택 공급 확대 및 정비사업 정상화 촉구 결의안'을 상정했다. 시민 삶의 질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인 주거 안정을 위해, 수요 억제 위주의 과거 규제를 걷어내고 민간 주도 주택 공급을 활성화하는 방향에 방점을 찍었다.

결의안에는 실수요자의 주거 이동을 가로막고 있는 세 부담 완화를 위한 중앙정부 대상 요구도 포함됐다. 실수요자의 취득세 및 양도소득세 완화 등 실질적인 세제 개편을 강력히 촉구하여 얼어붙은 부동산 거래 시장을 정상화하고 '막힌 주거 사다리'를 다시 잇겠다는 취지다.

두 번째는 '교통 인프라 혁신'이다. 제12대 시의회 제2호 의안인 '미래형 신교통망 구축 및 교통권 보장 촉구 결의안'은 매일 반복되는 출퇴근길 혼잡과 시민 피로를 구조적으로 줄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국민의힘은 한강버스와 도심항공교통(UAM) 등 입체적 신교통망 도입을 위해 중앙정부의 든든한 재정 지원을 공식 요구했다.

기후위기에 대비한 방재 인프라 확충도 결의안에 포함됐다. 특히 집중호우와 도시 침수에 대응하기 위한 대심도 빗물터널 등 시민 생명과 직결된 방재 사업이 정쟁의 도구로 소모되지 않도록, 자치구와 관계 기관의 전향적인 협조를 촉구하는 내용이 명시됐다. '기후위기·방재 인프라'와 '교통권 보장'을 하나의 축으로 묶어, 인프라 정책을 단순 편의 차원을 넘어 안전과 권리의 문제로 끌어올리겠다는 의도다.

세 번째 축은 '글로벌 매력 도시' 도약이다. 국민의힘은 K컬처와 인공지능(AI)을 결합한 융합 거점을 조성·지원하는 조례안을 3대 패키지의 완성 안건으로 입법 추진할 계획이다. 세계 최고 수준의 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미래 성장 동력을 선제적으로 확보하겠다는 전략이다.

이를 위해 최근 신설된 서울시 집행부 조직과의 긴밀한 연계를 전제로 도심 내 혁신 산업 테스트베드를 조성하고 기업 유치와 청년 창업을 지원하는 자율적 산업 생태계 구축의 법적·재정적 근거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시 집행부의 세부 사업 실행 계획과 보조를 맞추면서 조례 제정을 최대한 신속히 마무리한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김길영 신임 국민의힘 대표의원(강남6)은 "제12대 시의회 국민의힘은 서울시민의 민생 안정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낡은 규제와 소모적 정쟁을 끊어내고 객관적 행정 수요에 기반한 정책 대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주거 단절, 교통 혼잡, 일자리 부족 등 시민의 당면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집행부와의 완벽한 시정 공조 체계를 구축하고 관련 제도 개선에 당 차원의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새롭게 출범한 제12대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지도부는 이번 제1·2호 의안 제출을 신호탄으로 전반기 상임위원회 구성과 후속 의안의 신속한 본회의 통과를 위한 실무 절차에 본격 착수할 계획이다. 주거·교통·미래 일자리를 축으로 한 'G3 서울' 패키지가 향후 시정 운영과 입법 과정에서 어떤 속도로 어떤 내용으로 구체화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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