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한덕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파기환송…서울고법 다시 심판
차성민 기자
segyenews7@gmail.com | 2026-11-19 17:12:28
국무회의 심의 관여 행위의 내란 가담 여부 쟁점…다른 국무위원 재판에도 파급 가능성
[세계뉴스 = 차성민 기자] 대법원이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등으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이에 따라 항소심에서 선고된 징역 15년형은 확정되지 않았으며, 사건은 서울고등법원으로 돌아가 다시 심리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9일 오후 4시 서울 서초구 대법정에서 열린 한 전 총리의 상고심 선고에서 "국무회의 심의 등에 관한 판단을 다시 하라"는 취지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환송했다. 전원합의체가 직접 판단 기준을 제시하며 사건을 돌려보낸 만큼, 하급심에서 내란 관련 법리 적용을 둘러싼 재검토가 불가피해졌다.
한 전 총리는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 국무회의 심의를 거친 것처럼 외관을 형성하고, 계엄 선포 이후 관련 조치에 관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 같은 행위가 형법상 '내란 중요임무 종사'에 해당한다고 보고 기소했다.
1심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 사태를 내란으로 규정하고,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항소심은 형량을 징역 15년으로 낮추면서도, 한 전 총리의 일부 행위가 내란 중요임무 종사에 해당한다는 판단은 유지했다. 두 재판부 모두 계엄 선포 전후 한 전 총리의 역할을 내란 실행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것으로 본 것이다.
상고심의 핵심 쟁점은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이전과 이후에 보인 일련의 행위를 형법상 내란 중요임무 종사로 볼 수 있는지 여부였다. 특히 국무회의 소집과 심의 과정에 관여한 행위가 내란 실행에 대한 적극적인 가담으로 평가될 수 있는지, 아니면 국무총리로서 계엄을 저지하지 못한 정치적·도덕적 책임에 그치는지를 둘러싼 법적 판단이 쟁점이 됐다.
대법원은 국무회의 심의 과정과 그에 대한 한 전 총리의 관여가 내란 실행을 위한 '중요 임무' 수행에 해당하는지, 또 그 행위가 적극적 가담인지 여부에 대해 원심 판단이 충분히 심리·설시되지 않았다고 보고 사건을 돌려보냈다. 다만 계엄 선포 이전 한 전 총리의 행위를 어느 범위까지 내란 가담으로 보기 어렵다고 본 것인지, 구체적인 법리는 선고문과 판결문 공개를 통해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
이번 파기환송으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에 대한 최종 법적 평가는 다시 미뤄지게 됐다. 서울고법 파기환송심에서는 대법원이 제시한 법리에 따라 국무회의 심의의 법적 성격, 당시 회의 진행 및 의사 형성 과정, 한 전 총리가 어떤 방식으로 관여했는지 등이 보다 세밀하게 재검토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내란 관련 혐의의 성립 범위와 책임 정도를 둘러싼 공방도 한층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번 결정은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재판을 받고 있는 다른 국무위원들의 형사책임 판단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 관련 사건에서도 내란 중요임무 종사 성립 요건과 개별 행위의 가담 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오른 상황에서, 대법원의 이번 법리 제시는 향후 재판의 기준점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파기환송은 특정 법리나 사실 판단을 다시 검토하라는 취지일 뿐, 모든 혐의에 대한 부정을 뜻하지 않는다. 결국 한 전 총리의 내란 가담 여부와 책임 범위는 서울고법의 새로운 판단을 거쳐 다시 대법원 판단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 세계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