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 징역 4년 확정…주가조작·통일교 금품수수 유죄
윤소라 기자
segyenews7@gmail.com | 2026-11-19 15:18:16
- 명태균 여론조사 수수는 무죄…대법관 2명 "정치자금법 위반 인정해야" 반대의견
- 주가조작 범행 하나의 계속범으로 판단…매관매직·관저 이전 등 별도 재판 진행 중
[세계뉴스 = 윤소라 기자] 김건희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통일교 금품수수 혐의로 징역 4년의 실형을 확정받았다. 명태균씨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무상 제공받은 혐의는 무죄로 확정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19일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김 여사의 상고심에서 징역 4년과 벌금 5천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김 여사 측과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지난해 9월 1일 구속기소된 지 약 1년 3개월 만으로, 전직 대통령 배우자가 형사범죄로 실형을 확정받은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김 여사는 2010년 10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가담해 8억1천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와, 2022년 4월부터 7월까지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교단 지원 청탁 명목으로 6천200만원 상당의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 및 2천만원 상당의 샤넬 가방 2개를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한 2021년 6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공모해 명태균씨로부터 2억7천만원 상당의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함께 받았다.
앞서 1심은 통일교 금품수수 혐의만 일부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하고, 주가조작 혐의는 공소시효 만료를, 여론조사 수수 혐의는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을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에 의한 하나의 범죄(포괄일죄)로 판단해 공소시효가 남았다고 보고 일부 유죄를 인정했다. 특히 2010년 10~11월 블랙펄인베스트 측에 20억원이 든 증권계좌를 맡기고 주식 18만주를 매도한 행위를 시세조종 가담으로 봤으며, 통일교 금품수수 혐의도 전부 유죄로 인정해 형량을 징역 4년·벌금 5천만원으로 상향했다. 대법원은 이러한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가 없다고 보았다.
명태균씨 관련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가 유지됐다. 대법원 다수의견은 여론조사 비용을 제공자가 대신 부담하기로 한 사전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명씨가 자신의 정치적 영향력 확대와 연구소 홍보를 주된 목적으로 조사를 실시해 일부 결과를 전달한 것으로 판단했다. 다만 오경미·김성수 대법관은 사전 합의가 없더라도 무상 제공받은 여론조사를 정치활동에 활용했다면 불법 정치자금 수수죄가 성립한다며, 12건에 대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해야 한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대법관 전원이 원심과 의견을 같이했다.
한편 김 여사는 이번 확정판결과 별도로 인사 청탁 명목 고가 금품 수수(매관매직) 의혹, 통일교 측 국민의힘 집단 가입 요청 의혹, 대통령 관저 이전 부당 개입 의혹 등으로도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어 추가 형사책임이 더해질 가능성이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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