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5년간 서울 시내버스 파업 대비·수습 예산 58억 4,600만 원 투입 실태
- 비상수송·재난문자 반복 대신 필수공익사업 지정 이동권 보장 필요성 제기

[세계뉴스 = 전승원 기자] 서울 시내버스 파업에 대비하거나 실제 파업을 수습하는 과정에서 최근 5년간 약 58억 원이 투입된 것으로 드러나면서, 반복되는 비상수송 재정 부담을 줄이고 시민 이동권을 안정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시내버스를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회 전은혜 부위원장(국민의힘·광진4)은 2026년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가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2년부터 2026년까지 시내버스 파업 대비 비상수송 대책 및 재난문자 발송 등에 총 58억 4,600만 원이 소요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특히 올해 1월 이틀간 진행된 시내버스 파업을 수습하는 데만 전세버스 임차비 등 비상수송 대책비 17억 3,800만 원과 재난문자 발송 비용 약 5억 원을 포함해 총 22억 3,800만 원이 투입된 것으로 집계됐다. 단기간 파업에도 막대한 예산이 반복적으로 들어가고 있다는 지적이다.

전은혜 부위원장은 "시내버스는 도시철도 접근이 어려운 지역 주민과 교통약자에게 중요한 대중교통수단"이라며 "파업 때마다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는 임시방편식 비상수송 대책에서 벗어나 제도적인 해결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내버스 운행이 멈출 경우 대체 교통수단 확보에 드는 비용뿐 아니라, 시민 불편과 경제적 손실까지 고려하면 사회적 부담이 크다는 점을 부각한 것이다.

전 부위원장은 또 "현행 노동조합법상 철도와 도시철도 등은 필수공익사업에 포함되어 있지만 시내버스는 제외되어 있다"며 "서울시가 고용노동부 등 관계 부처와 적극 협의해 시내버스의 필수공익사업 지정과 운전·정비 업무의 필수유지업무 포함을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되면 파업 시에도 일정 수준의 운행을 유지해야 해, 전면 운행 중단으로 인한 혼란을 줄일 수 있다는 논리다.

이에 대해 여장권 서울시 교통실장은 "시내버스의 필수공익사업 지정 필요성에 적극 공감한다"며 "그동안 고용노동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국토교통부 및 타 지자체와 공동 대응해 왔으며, 앞으로도 관계 부처와 협의를 이어가겠다"고 답변했다.

시의회와 서울시 집행부가 시내버스의 필수공익사업 지정을 두고 공감대를 형성한 만큼, 향후 중앙정부와의 협의 과정과 제도 개선 논의에 속도가 붙을지 주목된다. 시민 이동권 보장과 재정 부담 완화라는 두 과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실질적 대안 마련이 관건으로 떠오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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