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민주당 "오세훈 역점사업부터 검증해야"…2027년 예산안 비판

전승원 기자

segyenews7@gmail.com | 2026-11-02 21:08:08

- 55조7,445억 원 규모 예산안 시정연설에 "시민 삶의 우선순위 불명확"
- 한강버스·광화문광장 감사의 정원 등 논란 사업 성과·재정 부담 설명 촉구
▲ 서울특별시의회. 

[세계뉴스 = 전승원 기자]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이 오세훈 서울시장의 2027년도 예산안 시정연설과 관련해 시민 생활과 직결되는 민생 예산의 우선순위가 명확하지 않다며 비판했다.

서울시의회 민주당은 2일 대변인 논평을 통해 오 시장이 이날 55조7,445억 원 규모의 2027년도 예산안을 설명하며 시민의 삶을 얼마나 바꾸었는지가 정책의 경중을 결정한다고 강조했지만, 정작 예산 편성의 구체적인 우선순위는 드러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오 시장이 시민 건강과 복지, 주택 공급, 미래 성장동력 확보, 교통망 확충 등에 대한 투자를 강조하면서도 그동안 역점적으로 추진해 온 한강버스와 광화문광장 '감사의 정원', GTX 삼성역 등 논란이 이어진 사업에 대해서는 별다른 설명을 내놓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특히 시민의 세금이 투입되는 사업이라면 기존 재정 투입 규모와 사업 성과는 물론 향후 시민이 부담해야 할 재정적 책임까지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오 시장이 밝힌 '무엇을 지키고 어디에 투자할지 엄정하게 판단하겠다'는 재정 운용 원칙이 설득력을 얻으려면 시장의 역점사업부터 동일한 기준으로 평가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높은 주거비와 생활물가, 불안정한 일자리, 돌봄 부담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의 현실을 고려할 때 서울시 재정은 안전 사각지대 해소와 취약계층 지원, 돌봄 등 민생 현장에 우선 투입돼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앞으로 서울시의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시민의 삶과 직결되는 사업의 예산 확보와 집행 여부를 살피고, 필요성과 효과가 불분명한 사업에 대해서는 철저한 검증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최정은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시민의 세금이 화려한 치적을 쌓는 데 그치지 않고 빛이 닿지 않는 곳까지 고르게 쓰일 수 있도록 세심하게 살피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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