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시정연설서 'K자 성장' 한계 극복 강조…민생·양극화 해소에 방점
- 반도체·피지컬AI·AI데이터센터 등 3대 메가프로젝트에 21조3천억 투입
- R&D 예산 역대 최대 39조5천억 원…지방주도성장·국방력 강화 추진

[세계뉴스 = 정서영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2일 국회에서 2027년도 정부 예산안 시정연설을 통해 '소수의 성장'에서 '모두의 성장'으로 경제정책의 방향을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경제 회복 성과를 바탕으로 양극화와 불평등 해소를 국정의 핵심 과제로 제시하고, 미래 성장동력 확보와 민생 지원을 병행하겠다는 구상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한국 경제가 잠재성장률 반등과 수출 증가 등으로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성장의 성과가 국민 모두에게 고르게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 대통령은 "성장이냐 분배냐 하는 낡은 이분법적 논쟁에서 벗어나 달라진 시대와 상황에 맞는 새로운 성장 공식을 적용해야 한다"며 "'소수의 성장'이 아닌 '모두의 성장'으로 대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한 핵심 정책으로 일자리·서민금융·주거 안정을 중심으로 한 '3대 민생 프로젝트'를 제시했다.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동시에 취약계층과 서민의 경제활동 기반을 확충해 지속 가능한 성장의 토대를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2027년도 예산안은 총지출 820조9천억 원 규모로 편성됐다. 올해보다 12.8% 늘어난 역대 최대 규모다. 정부는 미래 성장동력 투자와 사회적 격차 완화를 주요 편성 방향으로 설정하고, 재정지출 효율화도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이 대통령은 사회적 격차 완화를 위한 민생 지원을 예산안의 첫 번째 과제로 내세웠다. 사회보장급여 신청주의를 자동주의로 전환하고, 기초생활보장 급여와 기초연금 등을 확대해 복지 사각지대를 줄이겠다고 밝혔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청년의 취업과 자산 형성, 주거 안정을 위한 생애주기별 지원도 확대하기로 했다. 청년 예산은 43조3천억 원으로 편성했다.

지역 간 불균형 해소를 위한 지방주도성장에도 재정을 집중한다. 정부는 국토 대전환과 지방주도성장에 33조 원을 투입하고, 중앙행정기관과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 지역 앵커기업 투자 지원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농어촌 기본소득 확대와 지방 교육·의료 기반 강화도 주요 정책으로 제시했다.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투자도 대폭 확대한다. 이 대통령은 반도체와 피지컬 인공지능(AI), AI 데이터센터 등 3대 메가프로젝트에 21조3천억 원을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을 유지하는 동시에 AI 산업을 새로운 성장엔진으로 육성하겠다는 것이다.

반도체를 이을 차세대 성장산업 육성을 위해 NEXT 10대 전략기술 분야에 13조8천억 원을 투자하고, 연구개발(R&D) 예산은 4조 원 늘어난 39조5천억 원으로 편성했다. 미래 선도기술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 기술 주도권을 확보하겠다는 구상이다.

에너지 전환 정책도 속도를 낸다. 햇빛소득마을 확산과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전기차 보조금 지원 등을 통해 에너지 산업의 구조 전환과 관련 산업 육성을 추진한다.

반도체 호황에 따른 세수 확대를 계기로 조성하는 미래대응기금은 청년, 미래 성장동력, 지방, 교육·인재 등 4개 분야에 집중 투자한다. 성장 기반을 확충하는 동시에 계층과 지역 간 격차를 완화하는 데 활용하겠다는 설명이다.

국방과 안보 분야에서는 국방예산을 전년보다 8.2% 늘린 73조3천억 원으로 편성했다. 전시작전권 조기 환수에 필요한 전력을 확보하고 핵추진잠수함과 KF-21 등 핵심 전력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AI·로봇·드론을 활용한 유·무인 복합체계를 구축해 군의 첨단화와 전력 운용 효율화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 대통령은 예산안의 원활한 처리를 위해 여야의 초당적 협력도 요청했다. 국가의 미래와 국민의 삶을 위해 정부와 국회, 여야가 힘을 모아야 한다며 예산안과 부수 법안이 법정기한인 12월 2일까지 확정될 수 있도록 국회의 협조를 당부했다.

이번 시정연설은 경제 회복을 넘어 성장의 과실을 국민과 지역에 고르게 분배하고, 이를 다시 미래 성장동력으로 연결하겠다는 정책 방향을 제시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대규모 재정 투자가 실제 성장률 제고와 양극화 완화로 이어질 수 있을지는 향후 예산 집행의 효율성과 정책 성과에 달려 있다는 평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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