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북한인권 패널토론 개최…북한 "결의안 무효" 강력 반발

[세계뉴스 미디어팀] 유엔 인권이사회는 27일(현지시간) 북한이 여전히 광범위하고 조직적으로 인권유린 행위를 지속하고 있다며 정치범수용소 즉각 해체, 외국인 납치문제 해결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북한 인권결의안을 채택했다.

 
유엔 인권이사회는 제28차 회기 마지막 날인 이날 스위스 제네바에서 유럽연합(EU)과 일본이 제출한 이런 내용의 북한 인권결의안을 찬성 27, 반대 6, 기권 14표로 채택했다.

 
이 결의안은 특히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 확산을 위해 오는 9월 유엔 인권이사회 회의에서 북한의 외국인 납치·강제실종 등 북한 인권상황에 대한 패널 토론을 개최하고, 유엔 인권 최고대표사무소(OHCHR)가 패널 토론을 주관하도록 했다.

결의안은 또 서울에 설치될 북한인권 현장사무소가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을 지원하고 북한 인권과 관련한 중심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유엔 인권 최고대표에게 오는 9월 인권이사회 회의에 서울 북한인권 현장사무소 현황을 구두보고하고, 내년 3월 회의에 구체적인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유엔 사무총장에게도 북한 인권 특별보고관과 서울 북한인권 현장사무소에 충분한 인적 물적 지원을 하도록 요구하고, 탈북자들이 본인 의사와 관계없이 북한으로 송환되는 사례가 있음을 지적하면서 회원국들에 강제송환 금지 원칙을 준수해 달라고 요구했다.

결의안 채택에 앞서 EU와 일본은 회의에서 "북한의 반인도적 인권유린 행위가 계속되고 있다"면서 "인권유린 행위에 대한 책임규명과 외국인 납치 등의 문제 해결을 위해 새로운 북한 인권 결의안을 채택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미국도 "유엔 북한 인권조사위원회(COI) 보고서에서도 지적됐듯 북한의 인권유린 행위는 대부분 최고위층이 만든 정책을 수행하면서 자행된 것"이라며 "세계에서 가장 자유를 부정하고 인권을 침해하는 국가인 북한에 대한 결의안 채택을 적극적으로 지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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