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진 철거·상시 점검 체계 구축을 통한 재발 방지 관리 강화
[세계뉴스 = 양경희 기자] 담양군이 하천·계곡 구역 내 불법 상행위 시설을 대대적으로 정비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상시 관리 체계 구축에 나섰다. 주민 불편과 안전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군은 지난 3월 부군수를 단장으로 하는 '하천·계곡 불법시설 정비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건설과·관광과·산림정원과 등 관련 부서가 참여하는 협업 체계를 마련했다. 이를 바탕으로 관내 하천·계곡 구역 전반에 대한 전수조사와 정비 작업을 진행했다.
조사 결과, 하천 179개소, 구거 50개소, 계곡 13개소 등 총 242개소에서 무단 점유 및 불법 시설 설치가 확인됐다. 담양군은 해당 시설에 대해 자진 철거 안내와 지속적인 계도 활동을 병행해 대부분의 시설을 정비 완료했다.
특히 상행위 중점 관리지역으로 지정된 용흥사와 가마골 일대에서는 총 20건의 불법시설이 적발됐다. 군은 상인 간담회를 수차례 열어 업주들과 직접 소통하며 설득에 나섰고, 그 결과 행정대집행에 앞서 대부분이 스스로 시설을 철거하도록 유도했다.
정비에 응하지 않았던 2건에 대해서는 행정대집행을 위한 절차를 진행하던 중, 업체 측이 최종적으로 자진 철거 의사를 밝혀 현재 원상복구가 진행되고 있다. 군은 이를 두고 행정안전부가 강조해온 '갈등을 최소화하는 자진 정비 원칙'을 현장에서 구현한 사례로 평가하고 있다.
담양군은 이번 정비로 불법시설이 일단락됐더라도, 성수기와 주말·휴일을 가리지 않는 상시 점검과 불법 행위 단속 용역을 통해 재발을 막는 데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정비 이후 관리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모니터링 체계를 갖추겠다는 것이다.
담양군 관계자는 "하천과 계곡은 특정 업소가 아닌 모든 주민이 함께 이용하는 소중한 공공 공간"이라며 "지속적인 점검과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하천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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