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뉴스 = 정서영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김기덕 의원은 최근 서울시 25개 자치구의 재정자립도 자료를 분석한 결과, 강남구가 재정자립도 1위를 차지하는 등 강남권 자치구가 여전히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반면, 강북구와 중랑구 등 강북권 자치구는 최하위권에 머물며 재정자립도 격차가 3배 이상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정자립도는 자치구의 자체 재정 충당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로,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비율로 측정된다.

김 의원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재정자립도는 강남구가 56.1%로 가장 높았으며, 중구와 서초구가 그 뒤를 이었다. 반면, 강북구, 중랑구, 노원구 등은 20% 미만의 재정자립도를 기록하며 최하위권에 머물렀다.

김 의원은 이러한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자치구별 재산세 공동과세 제도의 확대와 조정교부금 교부율 인상 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울시는 최근 3년간 재정자립도가 미세하게 상승하다가 2024년에는 3.1%p 감소했다고 밝혔다. 이는 보조금 등 의존재원이 증가한 반면, 자치구의 자체수입인 재산세가 줄어든 것이 원인으로 분석됐다.

김 의원은 강남과 강북의 지역 균형 발전과 재정 균형 발전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며, 보다 합리적인 재원 배분과 재정 균형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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