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뉴스 = 윤소라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고광민 의원(국민의힘, 서초3)이 서울 아파트 시장에서 매매계약 취소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고 지적하며, 주택시장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서울시의 선제적 대응과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고 의원은 계약 후 취소가 반복되면서 호가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리는 사례가 늘고 있으며, 이러한 현상이 실제 거래가 아닌 취소된 계약금액이 부동산 통계에 반영되면서 단기간에 아파트 시세가 급격히 상승하는 왜곡을 초래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한국도시연구소의 보고서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거래 해제 건수는 급증세를 보이고 있다. 1월 151건에서 시작해 6월에는 1,067건에 달했으며, 상반기에만 3,930건의 허위 및 취소 계약이 발생해 시장 혼란을 부추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 의원은 계약 취소로 인해 호가가 왜곡되고 언론에서 '신고가 경신' 사례로 보도되면서 시장이 더욱 혼란스러워지고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이에 서울시는 지난 5월 토지거래허가구역 관련 사전 검증체계를 강화하고, 주택실 산하의 '부동산정책개발센터'를 통해 부동산 시장 안정 대책 마련 및 시장 동향 조사·분석을 전담하게 하는 등 조치를 취해왔다. 그러나 고 의원은 이러한 변화에도 불구하고 보다 적극적인 대응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고 의원은 허위 및 취소 계약으로 인한 시세 왜곡을 방지하기 위해 ▲부동산 중개소의 취소 거래 내역 고지 의무화, ▲서울시 차원의 신고가 왜곡 사례 홍보 및 취소 거래 내역 공개, ▲한국부동산원 주택가격지수를 소유권 등기 완료 기준으로 발표하도록 제도 개선 건의, ▲실거래가 신고제도 보완, ▲국토부·법무부·기재부와의 협력으로 불법 행위 단속 강화 등의 실효성 있는 대책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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