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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세계뉴스] 전승원 기자 =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이하 더민당)은 누리과정과 관련, 최경환 부총리의 긴급브리핑에 대해 시·도 교육감 겁박을 중단하고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인 누리과정에 대해 책임을 다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최경환 부총리는 누리과정 관련, 긴급브리핑을 통해 “시·도 교육감이 누리과정 예산을 미 편성하는 것은 직무유기”라며 “감사원 감사청구, 검찰고발을 포함한 법적, 행정적, 재정적 수단 등 모든 방법을 동원해 강력히 대처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서울시의회 신원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보육대란이라 불릴 정도로 누리과정과 관련한 혼란이 극에 달한 상황에서 문제를 해결해야 할 부총리의 말이라고는 믿기지 않는다"고 격노했다.

정부는 정부대로 시·도교육청은 시·도교육청대로 시·도의회는 시·도의회대로 누리과정 해결보다는 서로 네 탓만 하고 있는 실정으로 당장 학부모들의 불만은 극에 달해있다.

서울시의회 더민당은 “정부가 당연히 해야 할 누리과정을 시·도 교육감에게 떠넘기는 것은 직무유기라며 부총리가 이를 자인하고 있다”고 맹비난의 수위를 높였다.

 
또한 “부총리의 겁박은 법으로 보장되어 있는 교육감의 예산편성권 및 지방의회의 예산 심의, 의결권을 무시하겠다는 것이며 근본적으로는 지방자치를 말살하겠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누리과정은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고, 정부가 책임져야할 일이다고 촉구했다. 법적 근거가 없는 교육청의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을 강요하지 말라는 것이다.

현재 지방교육재정은 누리과정으로 40% 달해 각 시·도 교육청의 부채비율로 이미 지방교육재정은 파탄 지경에 이를정도라고 아우성이다.

유치원 및 어린이집 교사들, 학부모들로 이어지는 누리과정 공방은 정부안이 따로 마련되어 있지 않아 당분간 평행선을 달릴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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